충남노회 대법원 판결과 윤익세 목사 측의 희망사항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충남노회와 윤익세 목사의 설 자리가 결정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7/13 [00:56]

충남노회 대법원 판결과 윤익세 목사 측의 희망사항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충남노회와 윤익세 목사의 설 자리가 결정된다.

소재열 | 입력 : 2019/07/13 [00:56]

 

총회 내부적으로 현재 부서기 후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법원으로 가져간 이상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질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법원으로 가져간 이상, 그리고 종국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처분이 제104회 총회 개회 이전에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104회 총회는 상사정변동은 없을 것이다   ©리폼드뉴스

 

충남노회 사건은 43개월이 지났는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확정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 접수된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이 없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충남노회 사건은 일단락 된다.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판결이 된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의 현재 총회장인 이승희 목사와 서기, 부서기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그 적법성 여부와는 별도로 제104회 총회 서기 후보 등록을 위한 충남노회 추천받은 행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 현장을 들여다 본다.

 

충남노회 분쟁 사실관계

 

충남노회 제132회 정기노회(2015. 4. 6.) 이단화 목사를 노회장으로, 이상규 목사를 서기로 각 선출하여 총회 임원명단을 보고했다. 이를 정기회 측이라 부른다.

 

이에 총회(2014. 5. 15)는 충남노회에 이상규 목사가 제99회 총회(2014. 9. 16)에서 총회재판국 예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음을 들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선임한 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

 

총회의 지시 공문을 받은 충남노회 전 노회장 임민순 목사는 제132회 속회노회(2015. 6. 5.)를 개최하여 노회장에 임창혁 목사, 서기에 윤익세 목사를 각 선출했다. 이를 속회 측이라 부른다. 충남노회의 동일성은 정기회 측에 있는가, 속회 측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윤익세 목사는 속회 측에 소속돼 있다.

 

충남노회 동일성, 정기회 측인가 속회 측인가?

 

정기회 측인 이단화 목사와 이상규 목사 측은 2015. 8. 6.에 속회측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대표자 임창혁 목사, 임창혁 목사(대표자와 개인 상대), 윤익세 목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노회결의무효확인’(2015가합102135)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된 윤익세 목사 측은 반소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정기회 측인 이단회, 이상규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익세 목사 측은 2017. 7. 21.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 2017247640). 대법원(민사 2)2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판결을 확정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충남노회 동일성이 이상규 목사 측(정기회 측)으로 이어질 것인가, 윤익세 목사 측(속회 측)으로 이어질 것인가가 쟁점이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측은 심각해 질 수 있다.

 

면직받은 이상규 목사 총회판결결의 무효소송-대법원에 심리중

 

이어서 이제 이상규 목사는 제132회 속회노회(2015. 6. 5.)가 회집되는데 원인이 되었던 제99회 총회에 확정된 자신의 책벌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바로 충남노회 정기회 측인 이상규 목사가 2015. 4. 3.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표자 총회장 백남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판결무효확인(2015가합523314) 소송이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총회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패소한 이상규 목사는 2017. 7. 19.에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 2017246852, 총회판결무효확인). 이 사건 역시 대법원 제2민사부에서 심리중이다. 무려 2년 동안 대법원에서 판결을 미루고 있다.

 

본 사건에 대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총회판결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각하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법리는 법원 종교재판 효력을 폭넓게 개입한다면 법원에 사법심사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어주는 결과가 되며, 이는 종교재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판례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익세 목사 이승희 목사를 상대로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제기

 

운익세 목사는 2019. 5. 28.에 총회장 이승희 목사와 총회서기, 부서기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9카합20885) 소송을 제기했다. 51민사부는 지난 73일에 심리종결하고 717일까지 필요한 준비서면을 받고 선고한다. 적어도 7월 말일이나 8월 초순경에 결정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익세 목사는 지난 제103회 총회에 부서기 후보로 출마했다가 총회 총대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서기로 당선된 정창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에 윤익세 목사가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상대편에서 대법원까지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년 9월 제104회 총회 이전에는 확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될 경우 윤익세 목사가 제104회 서기가 되려고 하는 꿈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윤익세 목사가 패소할 경우, 역시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제104회 총회 전에 확정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총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제104회 총회를 이어갈 것이다.

 

총회 내부적으로 현재 부서기 후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법원으로 가져간 이상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법원으로 가져간 이상, 그리고 종국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처분이 제104회 총회 개회 이전에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104회 총회의 사정변경은 없어 보인다.

  

윤익세 목사의 서기 후보로 충남노회 추천 행위

 

충남노회는 12일 충남 아산시 석당교회(박준연 목사)에서 제140회 제1차 임시노회를 소집하고 윤익세 목사를 총회 서기후보로 추천했다. 이 추천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는 앞으로 총회 여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가사 제104회 총회에서 서기 후보가 부존재할 경우라 하더라도 총회 본회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본 교단은 총회 개회 후 서기 후보가 부존재될 것을 예측하여 노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는 없다.

   

결론

  

결국 윤익세 목사와 관련된 문제는 충남노회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모든 문제와 분쟁을 해결해 주리라 본다. 대전고등법원이 충남노회 정기회 손을 들어준 판례법리를 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하여 판결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윤익세 목사 측에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노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례 법리가 문제없다며 윤익세 목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윤익세 목사 측에서 원하는 판결은 원심 파기환송하는 판결이다. 아니면 파기자판하는 것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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