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세 목사의 부제소 합의 위반 여부 쟁점될 듯

부제소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여부가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쟁점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7/01 [22:53]

윤익세 목사의 부제소 합의 위반 여부 쟁점될 듯

부제소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여부가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쟁점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7/01 [22:53]

 


【(리폼드뉴스)
윤익세 목사는 제103회 총회(합동) 부서기로 후보로 출마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일명 공증까지 하여 제출했다. 그러나 2019년 5월 28일에 총회장과 서기, 부서기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부제소 합의를 했으나 소송을 제기했다. 더구나 인증서까지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윤익세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리가 7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속행된다.

 

부재소 합의와 그 위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80449 판결)는 소송 결과를 예측하게 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자.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4. 선고 9221760 판결 등 참조),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 29. 선고 792066 판결 등 참조).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63988 판결 등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제소 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은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인증서까지 제출한 윤익세 목사가 재판과정에서 어떤 변론을 할 것인지, 그리고 법원 재판부가 어떤 결정처분을 내릴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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