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회 A목사건 '총회 재판국에 이첩되다'

총회 재판국은 법률심으로 원심치리회 재판국의 판결이 법률적이었는가를 판단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7/01 [15:51]

대구노회 A목사건 '총회 재판국에 이첩되다'

총회 재판국은 법률심으로 원심치리회 재판국의 판결이 법률적이었는가를 판단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7/01 [15:51]

 

국가 사법제도는 범죄혐의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고소한 자가 원고가 아니라 검사가 원고가 되어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하지만 본 교단의 사법제도는 고소자가 원고가 되어 고소한 범죄혐의에 대해 입증책임을 진다. 의혹만으로는 재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재판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혹만을 가지고 재판할 경우, 치리회(노회)는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만약에 의혹만으로 고소하여 무죄가 될 때 고소자는 허망한 송사책임을 물어 처단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15).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구노회 재판국이 A목사에 대한 무기정직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여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하는 상소장을 <총회규칙>에 근거하여 상설재판국에서 재판받기 위햐 상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71일 총회 헌의부를 통해 총회 상설재판국에 이첩됐다.

 

이제 총회 재판국에서 대구노회 재판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권징조례 제94조 제2항이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공포됐다. 개정, 공포되기 전에는 상고심에는 증거조를 폐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고심에서는 증거를 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라고 개정됐다.

 

법률심이란 법률용어로써 사실심을 거친 재판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여부만을 심사하고 재판하는 심급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은 원고(피상소인)와 피고(상소인)을 소환하지 않고 재판을 한다. 단지 당사자들은 총회재판국에 서면을 제출할 뿐이다.

 

한편 대구노회는 A 목사를 목사직에 대해 무기정직처분을 판결하고 해당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상태이다. 권징조례 제45조는 담임목사직을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여기서 담임목사직 정직에 대해 제50(1965) 총회에서 권징조례 제6장 제45조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는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라고 한 정직은 목사직 정직을 뜻하는 것이며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대구노회가 A목사직을 무기정직 처분한 것은 담임목사직 정직을 의미하며, 상소할 경우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무기정직에 대해 상소하여 총회가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담임목사직에 대한 사례비를 중단할 수 없으며, 공동의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삼아 결정할 수 없다.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는 내용을 상정하여 결의한 당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위임목사를 청빙하여 노회 승인에 의해 위임식을 거행하여 위임목사로 시무중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노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노회에 변경을 청원할 경우 공동의회를 경유한다.”고 했다(정치 제15장 제7).

 

하지만 해당 교회에서는 사전에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회의목적에 경유건이 없었다. 또한 목사의 봉급을 중지한 안건이 공지된 회의목적에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급 정지를 결정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교회 역시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종교인 과세 시대에 국가 법령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 훗날 처리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는 한국교회의 전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구노회는 A목사를 무기정직처분을 하고 나서 또다른 동일건의 고소장에 의해 재판국을 조직하여 재판을 하고 있다. 이 재판국 구성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총회 재판국에 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총회재판국은 노회규칙대로 처리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같은 판결은 이 재판국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노회 규칙에는 본 건인 유안건을 임시노회에서 처리하여 재판국을 구성하기 위한 안건 상정이 위법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판단은 교단헌법과 노회규칙에 열거된 문언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 원칙이며, 정의관념이다.

 

이같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제104회 총회에서 채택하므로 효력이 발생된다. 104회 총회 이전에는 권징조례 제138조에 의거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즉 현재 진행되고 대구노회의 A 목사에 대한 또다른 재판국은 제104회 총회에서 확정되기 까지 그 어떠한 재판도 할 수 없음에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노회 소속 남태섭 목사는 총회 서기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 남태섭 목사에게 자문을 받으면 무엇이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사법권은 범죄혐의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고소한 자가 원고가 아니라 검사가 원고가 되어 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 고소한 자에게 있지 않다.

 

그러나 본 교단의 사법제도는 고소자가 원고가 되어 고소한 범죄혐의에 대해 입증책임을 진다. 의혹만으로는 재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재판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혹만을 가지고 재판할 경우, 치리회(노회)는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만약에 의혹만으로 고소하여 무죄가 될 때 고소자는 허망한 송사책임을 물어 처단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15).

 

국가 사법제도와 다른 본 교단의 사법제도는 고소한 자가 원고가 되어 고소한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교단 권징조례 제3(16-18)에 의해 죄증설명서를 엄격하게 요구한다.

 

그 죄증설명서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나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권징조례 제16)라고 했다.

 

즉 고소자가 의혹만으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소를 했으니 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의혹만으로 고소해 놓고 피고에게, 증인에게 입증하라고 하면 안된다. 대구노회 재판국과 상고심인 총회 재판국은 고소자가 의혹에 대한 입증을 하여 무기정직을 처분하였는지 법률심을 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본 교단 전국 교회와 노회의 판결효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특정 구성원을 종교 공동체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종교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정한 불이익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상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이 위법하게 처분의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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