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가 직할 재판회로 재판하는 권징조례 제20조, 제24조 전문 해석

재판성립은 노회가 안건을 상정하여 본회에서 처리할 때를 기점으로 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7/01 [13:47]

노회가 직할 재판회로 재판하는 권징조례 제20조, 제24조 전문 해석

재판성립은 노회가 안건을 상정하여 본회에서 처리할 때를 기점으로 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7/01 [13:47]

 

▲ 노회는 재판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할 범위에 합당한 소송건만을 안건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것은 재판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된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교단헌법에 따라 전국 교회와 전국노회 동일체원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며 그 판결을 공유하게 된다. 본 교단 헌법인 권징조례에 의해서 재판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전국 노회가 동일해야 한다.

 

권징조례 제24조은 치리회가 직할로 재판을 할 경우 재판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본 조항을 치리회가 직할처리하는 규정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 본 규정을 오해할 경우 피차 파곤하며, 교단의 사법제도가 무너지고 만다.   

 

본 규정(제24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

 

 재판하기 위하여 노회서기에게 고소건이 접수될 때에 재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노회 서기는 고소건을 접수받는 역할이다. 절차에 따라 노회 본회에 상정될 때에 노회는 다음과 중 하나를 결정한다.

 

1. 재판건으로 성립되지 아니함으로 기각할 수 있다.

2. 재판사건이긴 하지만 화해조정을 위해 유안하는 경우가 있다.

3. 노회가 직할처리하기로 결의하는 경우가 있다.

4. 재판국에 위탁하여 처결하는 경우가 있다.

 

노회 본회에 아직 안건도 상정되지 않았는데 노회장이 임시노회를 소집하면서 노회장과 서기가 재판회 소집을 통지하거나 원고와 피고에게 소환장을 발송한 행위는 직권남용이다. 남용이란 말은 규칙과 기준을 넘어선 행위라는 의미이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법리이다.

  

본회에 고소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직할인 재판회로 처결하기를 결의할 경우, 다음에 노회를 재 소집하여 재판회로 처리하여야 한다. 직할인 재판회로 처리할 경우 반드시 원피고에게 방어권 차원에서 소환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노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본회 소집을 통지하였을 뿐 고소장이 본회에 상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치리회인 노회가 재판회로 직할 처리하기로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노회장과 서기로 재판회 소집통지서나 원피고에게 소환통지서를 발송한 행위는 치리회를 대신한 행위로 해노회 행위으로 시벌 대상이 된다.

 

노회가 직할인 재판회로 처리하는 본회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본회가 직할에 의한 재판회로 처결하기로 결의되었다면 치리회는 다음 치리회를 절차에 따라 소집하고 본조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라는 규정의 해석이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접수된 고소장을 본회가 직할인 재판회로 처리하기로 결의할 때에는 재판하지 못하고 차기 노회를 소집하여 그 날자에 원피고에게 소환장을 발송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 본 조항인 권징조례 제24장의 규정이다.

 

권징조례 제24조 규정은 제20조 규정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제19조에 근거하여 목사는 노회 직할, 장로는 당회 직할에 속한다. 제19조에 근거하여 제20조를 설명하여야 한다. 장로는 노회 직할이 아님으로 제1심 재판 관할이 당회이지 노회가 아니다. 

 

노회가 장로의 1심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직할인 재판회로 처리할 경우, 이는 소환 통지에 의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재판 자체가 위법이다. 부전지에 의해 노회가 장로에 대해 제1심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판회로 처리할 경우는 반드시 피고에게 소환통지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차기 치리회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목사 회원은 노회 직할에 속하므로 노회참석 의무가 있으므로 노회에서 재판건으로 상정되어 재판회로 처결할 경우, 참석한 피고인 목사회원에게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때 피고인 목사회원이 연기를 청원하면 연기된다.  그러나 장로는 어떤 경우라도 소환 통지 없이 재판회로 직할처리할 수 없다.

 

소환 통지 없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노회장은 임시노회를 소집해 놓고 아직 고소건이 본회에서 처리되기도 전에 개인 임의로 소환장을 통보한 것은 노회장이 치리회를 대신하겠는 것으로 위법이며, 이는 해노회 행위이다. 교단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목사안수시 선서위반죄가 성립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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