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랑의교회 공동의회결의무효 판결 들여다보기

서울고등법원 각 재판부간 상충된 판례 법리, 대법원이 해결하여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6/29 [16:11]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공동의회결의무효 판결 들여다보기

서울고등법원 각 재판부간 상충된 판례 법리, 대법원이 해결하여야

소재열 | 입력 : 2019/06/29 [16:11]

 서울고등법원 각 재판부는 동일 사건에 대해 일관된 판례법리에 의한 통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대법원이 판례로 확중한 사소한 하자를 총회결의 무효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면 한국교회 모든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되어 한국교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이다.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는 당회장(위임목사, 담임목사) 오정현 목사에 의해 소집된 2017. 3. 19.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장로 7인을 선출했다.

 

이같은 결의에 대해 권영준 외 7인은 사랑의교회를 상대로 위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2017. 3. 19.에 한 공동의회결의 중 장로 임직자 선출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6. 27.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

 

재판부는 위 공동의회의 소집권자인 오정현 목사는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이 사건 노회[서울동서울노회]의 결의가 무효이므로 오정현은 피고의 당회의 적법한 당회장, 공동의회의 적법한 회장이라고 할 수 없어서 당회와 공동의회의 적법한 소집권자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 측에서는 오정현 목사가 아닌 임시당회장인 박전석 목사에 의해 당회(2019. 2. 23.)와 공동의회(2019. 3. 10.)를 소집하여 2017. 3. 19.자 공동의회결의에 대해 추인결의를 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어 소급하여 2017. 3. 19.자 장로 선출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무효인 2017. 3. 19.자 공동의회결의를 재확인 공동의회결의로 그 무효인 결의를 추인하려면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정관대로] 투표자 수의 2/3 찬성이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교회측에서는 추인을 위한 재확인 공동의회 결의는 장로선임 의결정족수가 아닌 일반안건에 의한 의결정족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재확인 공동의회결의[2019. 3. 10.]가 적법하게 소집개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어렵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동의회 가부를 묻는 방식, 몇 명이 투표하였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는 점, 결의방식도 회장이 가부를 물어 참석자 전원이 이의 없다고 하였고, 달리 이의 제기가 없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재확인 공동의회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법한 결의요건을 총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출석한대로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전원이 이의가 없었고, 회의록에 본 안건 결의에 참여한 회원 수를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의 없이 가결된 공동의회록에 회원 수를 기재한 적도 없고, 또 당시 타 안건에 관해 투표를 실시하고 그 인원을 기재한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의방식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부결정 당시 회원들이 이의가 없으면 회의록에 기록된 투표수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적법하게 결의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재확인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주보 공지는 임시당회장에 의해 소집한 당회의 결의공지이지 오정현 목사가 소집한 당회 결의공지는 아니다. 이로 인한 재확인 공동의회 소집절차에 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019. 3. 10. 추인을 위한 재확인 공동의회 결의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의 취지인데(서울고등법원 20195. 23.선고201720147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13.선고 20162070803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은 그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른 재판부의 판결과 그 취지를 달리하는 상이한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본 교단 충남노회 사건에서도 동일 사건에 대해 대전고법과 서울고법의 상이한 판결이 함께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과 유사하다.

 

법원은 동일 사건에 대해 일관된 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결의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정의관념에도 반하지 않는 비법인 사단인 종교단체의 교인총회 결의는 사법심사를 배재하든지 분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

 

종교단체의 총회 결의가 사소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총회결의 무효로 판결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단체의 결의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적어도 무효판결에 대한 범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각 재판부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고 판단해 줘야 한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인바, 사원의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은 그 교회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민법 규정(2762;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에 터를 잡아 판단해 줘야 한다.

 

적어도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전체 의결권자 3분의 1 이하의 교인들이 소속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에 반한 위법적인 방법으로 교회 총유물을 사용, 수익하여 분리예배와 집회를 갖고 있는 자들이 해당 교회 교인들의 전체 총의를 무효화 시킨다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대법원이 확충한 판례입장인 정의관념에 반한 것이 아닌가?

 

총유물을 위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교인들이 사소한 하자를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때 정당하게 종교의 자유원리에 의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내지는 박탈할 수 있는가?

 

이러한 종교내부의 사소한 문제를 종교단체의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근거로 판단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종교단체는 사소한 하자만 발생해도 법원으로, 법원으로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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