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관 처분하려면 먼저 법리부터 이해해야

법적으로 비법인 사단인 총회 재산이 아닌 재단법인의 재산이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6/28 [01:52]

총회회관 처분하려면 먼저 법리부터 이해해야

법적으로 비법인 사단인 총회 재산이 아닌 재단법인의 재산이다.

소재열 | 입력 : 2019/06/28 [01:52]

 

 

법리이해, ‘총회재산 처분 쉽지 않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회관을 처분하고 새로운 위치에 회관을 신축하여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다. 이를 위해 현 총회회관을 은급재단에 처분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회회관을 은급재단에 처분하고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는 총회의 적법한 결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회회관은 형식적으로는 총회 재산이라 하지만 법적으로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함)의 재산이다.

 

유지재단은 재단법인 이사회 15인 이사가 법인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유지재단의 기본재산 처분은 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인 정관 제20)고 했다.

 

정관변경은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법인 정관 제29). 따라서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이사 15인 가운데 10명 이상이면 총회회관을 처분할 수 있다.

 

적어도 유지재단 이사회 정관에 총회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 결의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후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처럼 총회승인을 받은 후라는 규정은 누락돼 있다.

 

그러다보니 총회와 무관하게 유지재단 이사회 단독적 결의로 총회회관이 처분된다. 현 단계에서는 총회 결의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인 결의에 불과하다.

 

총회가 총회회관을 처분하는 결의를 하든, 결의하지 않든 유지재단 이사 10명이 찬성하면 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총회회관을 처분하려면 유지재단 정관부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정한 후 총회의 처분결의를 거쳐 유지재단에서 처분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유지재단의 법인 정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총회결의로 처분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가 된다. 하지만 법인 이사회가 총회 결의 없이는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총회에서 전 재적 총대 중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처분이 가능하다.

 

교회와 총회는 동일한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의 법리로써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공포된 교단헌법 정치편에 의하면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정치 제21장 제1조 제5)라고 했다.

 

총회 재산 역시 지교회 재산처분과 같이 총회규칙에 총회재산처분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없으므로 전 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은급재단 이사회의 단독적 행위로 총회회관을 처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총회승인을 받기를 원한다면 전체 총회총대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아니면 처분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런 총회의 처분승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이사 10명이 찬성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치 과거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 처럼!

 

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유지재단 법인 정관에 정관변경이나 총회재산을 처분할 때 이사회 결의 이전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법인 정관에 삽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처럼 유지재단 법인 정관 역시 이사회의 독자적인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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