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성노회 제118회 정기회 서상국 목사 소집은 적법

제118회 정기회에서 김성경 목사의 노회장 선출, 직무정지시킬 이유없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6/27 [08:03]

법원, 한성노회 제118회 정기회 서상국 목사 소집은 적법

제118회 정기회에서 김성경 목사의 노회장 선출, 직무정지시킬 이유없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6/27 [08:03]

  

▲ 적법절차의 요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준 결정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노회 제118회 정기회(2018. 4. 9.)가 서상국 목사 측에서는 예닮교회에서 소집됐고 전주남 목사 측은 일부 회원들을 회의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노회장 서상국 목사의 불신임 결의를 한 후 추평호 부노회장에 의한 별도의 정기회를 개최했다.

 

어느 측이 종전 한성노회의 동일성을 유지하느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상국 목사가 소집한 제118회 정기회에서 새로운 노회장에 선임된 김성경 목사가 추평호 부노회장에 의해 소집된 제118회 정기회에서 새로운 노회장에 선출된 전주남 목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2018카합20614)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주남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노회 노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면서 한성노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위 명칭이 포함된 노회 직인 또는 노회장의 직인을 제작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노회 명칭을 사용하거나 노회 직인 또는 노회장의 직인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할 할 경우, 1회당 3백만 원의 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반대로 전주남 목사 외 14명이 김성경 목사, 서상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20756) 역시 기각 결정했다고 625일 박혔다.

 

위와 두 가처분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결정으로 서상국 목사가 소집한 한성노회 제118회 정기회는 적법한 대신에 추평호 부노회장이 소집하여 전주남 목사를 선임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향후 한성노회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판단법리는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사소한 하자가 아닌 매우 중대한 하자로서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는 종전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63104 판결 등 참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교단헌법(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상 노회의 소집권한은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노회 서기는 인장 보관, 서류 발송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셋째, 한성노회 제118회 정기총회의 소집은 당시 적법한 소집권자인 서상국이 소집하였다.

 

118회 물리적인 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전주남을 지지하는 노회원들이 제118회 정기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 전주남 등이 이 사건 정기총회와 별도로 이 사건 별도 회의를 임의로 개최하여 채권자 전주남을 노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성노회 제118회 정기회에서 서상국 목사 측이 반대측의 회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원천 봉쇄하여 자신들의 지지자들(정회원 32)만으로 정기회를 소집하고 김성경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서상국 목사와 김성경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며 기각 처분한 사건이다. 118회 소집이 위법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반대로 제118회 정기회 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본 사건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가?

 

본 교단 전국 노회에 적지 않는 교훈을 주고 있다. 노회 분쟁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 사건 결정이다.

 

현 노회장에게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탄핵되지 아니하면 무효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야 하며, 그 노회에서 소집된 노회장이 종전 노회 동일성을 유지하는 법률행위의 대표자라는 사실이다.

 

전주남 목사 측은 가처분 결정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본안소송에서 제118회 정기회에서 일부 회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원천봉쇄할 경우에 대한 효력여부 문제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목동 제자교회의 공동의회 소집시 반대파 교인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결의된 정관변경과 재정결산 승인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온 사례에 비추어 앞으로 한성노회는 얼마든지 법정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