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집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2018. 2. 23.자 임시노회에서 전주남 목사에서 김성경 목사로 개임 인정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6/08 [17:48]

서울고법,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집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2018. 2. 23.자 임시노회에서 전주남 목사에서 김성경 목사로 개임 인정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6/08 [17:48]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목양교회의 임시당회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법정으로 이어진 가운데 누가 임시당회장인지 여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부장판사 배기열)는 김성경 목사가 전주남 목사를 상대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21446) 소송에서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양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용하였다고 6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회장 서상국 목사의 유고로 부회장인 오호영 목사가 2017. 12. 18.자 임시노회(117회 제1)의 소집에는 하자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2017. 12. 18.자의 임시노회에서 결의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은 전주남 목사다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같은 판단은 이미 전주남 목사가 임시 당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소송에서는 임시당회장은 전주남 목사다라는 결정이 확정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2018카합10003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8.10. 18.201820647, 대법원 2019. 1. 8.20196728 결정).

 

그러나 2018. 2. 8. 임시노회(117회 제2)에서 서상국 목사가 소집한 임시노회를 인정하였으며, 이 때 목양교회 임시 당회장은 채무자에서 채권자’(전주남 목사에서 김성경 목사로)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전주남 목사에 대한 면직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처분한 면직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상국 목사 반대 측은 별도로 2018. 2. 12.(117회 제2)에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인 서상국 목사를 사임시키고 제118회 정기회(3월 경)의 전까지 잔여임기로 하여 새로운 노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서상국 목사 측은 다시 2018. 2. 23.자 임시노회(117회 제3)를 소집하여 반대 측이 소집했던 2018. 2. 12.자 임시노회를 무효임을 확인하고 김성경 목사를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재판부는 서상국 목사가 소집한 2018. 2. 8. 임시노회(117회 제2)와 다시 소집한 2018. 2. 23. 임시노회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이 임시노회에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전주남 목사는 목양교회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처분을 내렸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번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의 인용된 결정처분 내용이다. 하지만 그 이후 사정변경이 일어났다.

 

그 이후 2018. 4. 9. 서상국 목사는 제118회 정기회를 소집하였으나 반대 측 노회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자 봉쇄당한 회원들은 교회 마당에서 개회한 후 정회하여 새서울교회로 장소를 옮겨 속회하면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전주남 목사를 재결의했다.

 

그리고 2018. 5. 18. 전주남 목사 외 16명은 김성경 목사 외 1(서상국 목사)을 상대로 한성노회 노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결정처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가처분 소송은 결국 한성노회 제118회 정기회(2018. 4. 9.)의 정통성은 서상국 목사 측인가? 아니면 전주남 목사 측인가 하는 싸움이다.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로부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성노회의 제117회 동일성이 제118회로 이어지면서 서상국 목사와 전주남 목사 측의 어느 쪽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판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018카합20756).

 

만약에 양 측 다 제118회 정기회 개회의 하자로 개회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118회 정기회를 법원의 결정, 혹은 교단 총회의 결정으로든지 다시 소집하여 한성노회를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길이 있어 보여 어떻게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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