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한국교회 정관변경, 교단 소속변경 쉬워진다’

노회 소속변경시 정관에 정족수 규정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6/04 [01:31]

대법원 판례, ‘한국교회 정관변경, 교단 소속변경 쉬워진다’

노회 소속변경시 정관에 정족수 규정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6/04 [01:31]

 

 

【(리폼드뉴스)한국교회의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은 민법의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민사1부는 의사정족수가 없는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을 인정하여 의사정족수 없는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 정관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적용된 판례로 제한되게 됐다. 즉 정관변경은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으로 하되 다만 그 의결정족수만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소재 강남교회는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재적교인 총 3,826명 중에 36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공동의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하다는 원심판례(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2038919)를 그대로 인정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212433)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 의결권자(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을 갖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지교회에서 정관 규정에 의사정족수 없이 개회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혹은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일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판단법리에 대한 근거는 민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인 정수(定數)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에 따랐다.

 

따라서 민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그 정수(定數)는 공동의회 출석한대로 개회한 공동의회에서 출석한 회원을 정수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사랑의교회 건축관련 회계장부열람본안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같은 법리에 의해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같은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개별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는 정관변경 정족수에 준용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은 투표수 과반수 찬성이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라는 정관을 갖고 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3,000명을 재적교인(의결권)인 교회에 300명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150명의 찬성으로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가 가능하도록 되게 됐다. 대법원은 이를 선량한 풍속으로 사회관념상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확정된 판단에 의하면 공동의회 의결정족수는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의결은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정관에서 정관개정은 과반수로 처리할 수 있는 일반의결 사항으로 정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재적교인 3,826명 중 36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한국교회에 위기인지, 기회인지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교단이 질할 때 얼마든지 교회 정관을 변경하여 교단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단에 유익한 것인지, 교회에 유익한 것인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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