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②] 제103회 총회, 소송절차에 대한 난맥상

교단의 소송의 적법절차를 따라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6/02 [05:20]

[기획연재②] 제103회 총회, 소송절차에 대한 난맥상

교단의 소송의 적법절차를 따라야

소재열 | 입력 : 2019/06/02 [05:20]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진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는 제103회 총회 개회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회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발전된 총회, 성숙된 총회를 지향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제103회기 총회 현실과 미래를 진단한다.”라는 기획연재를 한다.  특집기획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03회 총회 파회의 적법성 여부를 통한 교단총회의 정통성 문제
2. 본 교단의 소송절차에 대한 난맥상
3. 봇물 터지는 노회 분쟁과 분립 사태
4. 교회 분쟁, 재산의 불법 처분에 대한 교인들의 항변
5. 지교회의 교단탈퇴 러시와 교단장래 빨간불
6. 은급재단의 허와 실
7. 학교법인 파행, 그 원인을 찾아서
8. 총회 임원선거 금품수수, 이제는 달라진다.
9. 총회 내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자들의 항변
10. 총회장의 인권상 수상과 본 교단 인권문제
11. 언론사를 상대로 협박하는 사람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취재하여 기획연재를 하면서 교단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해 본다. 이번은 그 첫 번째로 “제103회 총회 파회의 적법성 여부를 통한 교단총회의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논한다(리폼드뉴스 편집부).

 
필자는 일반 법학을 전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본 교단 권징조례에 의한 소송절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무려 1천 페이지 분량의 권징조례 해설을 위한 원고를 탈고했다. 어깨 너머로 듣고 배웠던 지식이 아니라, 권징조례를 에세이나 칼럼 정도의 형식이 아닌 말 그대로 법학이라는 틀 속에서 접근해 보았다. 규정과 시행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부터 알아본다.

 

원심치리회인 노회나 노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한 후 원,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변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상소장을 제출한다(권징조례 제94조). 그 상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에 이르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권징조례가 규정한 상소장 처리 절차-일부 절차 사문화

 

첫째, 재판 판결에 불복할 의사가 있는 피고는 권징조례 제96조에 의해 “판결 후 10일 이내에 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목사가 노회 재판국에서 면직이나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상소장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둘째, 본회 서기는 상소장과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의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면직 혹은 정지 받은 목사의 상소장을 받은 노회 서기는 금년 9월 17일(총회규칙 제22조, 총회는 매년 9월 3차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 개회)안에 총회 서기에게 교부한다[제출한다](권징조례 제96조).

 

셋째, 상소인은 상회 정기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노회 재판국에서 면직이나 정직받은 목사가 상소장을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였다면 상회 다음 정기회 다음날(2019년 9월 17일)에 총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이유 설명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한다(권징조례 제97조).

 

넷째, 상소인은 상회 정기회 다음날 상회에 출석하여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 면직 및 정직받은 목사가 상소장을 총회가 개회된 2019년 9월 16일 다음날인 17일 이내에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면 상소인은 17일에 총회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다(권징조례 제99조). 원피고 소환장은 없다.

 

다섯째, 상소인은 별도로 소환장을 받지 않고 제104회 본회 둘째날인 2019년 9월 17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 판결을 받는다,

위와 같은 절차가 상소심에 대한 권징조례 재판절차이다. 이는 당회 재판에 불복하여 노회에서 재판받는 절차도 똑같다. 이러한 재판 절차에 대한 현행 본 교단 권징조례 일부 규정은 사문화 됐다.

 

대회제도가 헌법에 규정되었지만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 된 것처럼, 위와 같은 권징조례 규정 역시 한국 장로교회 초기 총대가 20-50명 등 적은 숫자로 구성된 총회일 때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와 같은 절차로 상소 재판이 진행된 경우는 없다.

◈ 현행, 총회가 상소장을 처리하는 절차

 

그렇다면 현재 본 교단은 어떻게 상소장이 제출되어 재판이 진행되는가? 상소장이 매회 총회에서 헌의부를 통해 본회에 상정되지 아니하면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정치 제12장 제4조)라는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서류는 반드시 총회 헌의부를 통과하여야 하며, 헌의부를 통과할 모든 문서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총회규칙>, 제29조).

 

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 상소장은 노회 서기가 총회 개회 전 10일 이내에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기는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총회규칙>, 제7조 제3항 2호)라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에게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총회규칙>, 제9조제3항 제4호).

 

총회 본회가 헌의부를 통해 상정된 상소장을 직할 심리하지 않고 총회 재판국에 위탁하면 총회 재판국은 위탁받은 상소장만을 가지고 심리 판결한다(권징조례 제134조 제2항).

 

◈ 상소장 처리 특별 결의(규례)

 

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장을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노회 서기는 다음 총회 개회(2019년 9월 16일) 10일 전인 5일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서기는 헌의부에 이첩하고, 헌의부는 9월 16일에 개회된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는 재판국에 이첩하고, 총회 재판국은 판결하여 2020년 9월에 소집된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이러한 절차이다 보니 상소장 처리가 2년 이상 소요되는 패단이 있다. 그래서 제94회 총회는 총회에 상소하는 권징조례 규정에 대한 시행세칙을 총회규칙으로 확정하여 총회가 파회한 후에 제기된 상소건을 최대 2년이 경과되어야 확정판결이 가능한 현행 권징조례 제도에 대한 규정을 상소를 제기한 해의 총회에서 확정되도록 하는 규례를 제정했다.

 

이같은 절차를 위해 총회서기는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총회 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다만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그리고 그 후 접수된 사건은 총회직후 우선 처리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상소장 처리 절차는 권징조례 절차와는 상이한다. 하지만 총회가 권징조례 규정에 대한 세부 시행령 같은 규정을 만들어 상소장을 처리하여 재판하고 있다.

 

◈노회 서기의 상소장 거부나 지연은 부전 사유 해당(일명 부전지)

 

노회 재판국에서 처결을 받은 목사가 <총회규칙>에 따라 상설재판국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판결 후 10일 이내에 노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려고 할 때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 서기에게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권징조례에 의하면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94조)고 했다.

 

<총회규칙>에 따라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노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노회서기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노회 서기는 권징조례 제96조에 의해 “다음 정기회[총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는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면 안된다. 이는 사문화 된 규정이며, 총회가 지난 70-80년 동안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없다.

 

헌법 정치와 총회규칙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설재판국에 재판을 받겠다면 곧바로 총회 서기에게 제출해 줘야 한다. 노회 서기가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종종, 노회 재판국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노회 서기가 상소장을 총회에 제출하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회에 직접 제출하든지 하라”라고 하면 상소인은 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전지에 의한 상소기간에 대한 도과 문제는 총회 서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재판국이 판단한다. 총회 재판국은 법리적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판단하여 재판한다. 총회 서기나 총회 임원회는 검사의 기능이나 법관의 지위에 있지 않다.

 

총회는 적법한 청원서(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데 적법성 여부 판단은 총회가 하는 것이지 개인인 서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정치 제12장 제4조). 헌의부가 본회에 보고할 때 적법하지 않는 서류는 기각할지라도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이야 한다(총회규칙, 제9장 제3항 제4호). 이때 본회는 헌의부가 기각을 잘못 처리하였다면 직할로 상정토록 결의한다.

 

◈ 총회 서기와 총회임원회는 상소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 말아야

 

상소장을 접수받은 총회 서기는 <총회 규칙>에 따라 “단,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총회규칙>, 제7조 제3항 2호)라는 규정에 따라 헌의부로 이첩해 줘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 그리고 총회 서기는 헌의부로 배달 역할을 하는 직무이다. 배달부가 내용까지 검열하여 배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문제가 있다면 재판국에서 판단할 일이다.

 

총회 서기는 재판받을 상소인의 권리를 박탈하면 안된다. 또한 총회 임원회가 상소장을 심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여 상소장을 반송하는 경우는 직권남용이다. 마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즉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하면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총회 서기나 총회 임원회가 기소 독점권을 행사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 이는 권징조례 제3조가 규정한 범죄 행위이다. 노회 서기나 총회 임원회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총회라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어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를 법원 소송으로 갈 경우, 총회 서기와 총회 임원회가 상소장을 반려할 수 있다는 열거된 문언을 가져오라 할 것이다. 현행, 교단 헌법이나 총회규칙 그 어디에도 상소장을 총회 서기나 임원회가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재판을 받아본 자라면 열거된 문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본 교단이 민주적이라고 한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어떻게 2심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를 총회 서기나 총회 임원회가 이를 박탈할 수 있는가? 이는 인권문제이다.

 

◈ 결론

 

‘돈 없으면 고소도 하지 말고 고소도 당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역으로 ‘돈이 있으면 된다’는 말이다. 법이 아닌 것도, 법적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여 관련자들에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제공하여 모든 절차를 굽게 하려는 시대는 지났다. 물론 본 교단은 이런 일들이 없으리라 본다.

 

이제 총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교단 총회의 적법절차의 요건을 훼손하여 교단 총회의 정체성을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역사는 분명 이를 기록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