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 파회, 법원 판단받기 위해 A목사 변호사 선임

총회장 직무정지와 제103회 총회 파회 피해 당사자 A목사 소송진행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5/26 [13:57]

제103회 총회 파회, 법원 판단받기 위해 A목사 변호사 선임

총회장 직무정지와 제103회 총회 파회 피해 당사자 A목사 소송진행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5/26 [13:57]

 

 

103회 총회 파회의 불법성 여부와 총회장의 직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화경 목사가 제소하여 피소된 총회장 직무정지에 관해 당사자 적격과 피보전권리와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각하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103회 총대였던 A목사가 총회장 직무 정지여부와 제103회 총회 파회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검토를 끝내고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됐다.

 

노골적으로 제103회 총회 파회가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 모 목사의 주장이 과연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대로 당회와 노회가 속회를 하였을 경우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적법하다며 시행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모 목사에게 돌릴 수 있을까? 없다고 한다면 본 교단 목회자들은 정회와 속회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여야 법적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다.

 

103회 총회 회무 기간 중에 정회와 속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개회 당시 회순을 임시 채용하였을 경우, 임시 채용된 속회 시간을 변경하려고 할 때 반드시 본회로부터 허락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임시 채용된 속회에 대한 회순 일부를 변경하려고 할 때 본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총회 회무를 위한 회순과 속회의 변경은 회장(총회장)의 독단적 행위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단 규정에 없는 경우 회원들이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다. 교회 공동의회에서 중요한 재산처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 진행할 수 없어서 의장(회장, 담임목사)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를 선포한 후 속회는 반드시 공지하여 하는데 아무런 공지 없이 담임목사의 단독적 결정으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참석한 사람들만으로 공동의회를 속회하여 결의할 경우, 이 결의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3198 판결 등 참조).

 

노회 회무 중 정회하고 다음날 아침에 속회하기로 이미 회순시간에 임시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날 아침에 속회하기로 하고 정회했다. 그러나 노회장이 정회하는 날 당일 저녁에 속회하여 중요한 결의를 하고 말았다. 이 경우 역시 결의가 무효될 수 있다. 속회의 사전 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제103회 총회에서 이루어졌다. 본 교단 헌법에 의하면 정치 제19장에는 회장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개회와 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지도하되 잘 논의한 후에 신속한 방법으로 처리하고”(정치 제19장 제2)라고 했다.

 

총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2. 10. 9. 선고 9223087 판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으로 판단하고 있다.

 

속회도 개회와 같은 법률관계가 적용되어 사전 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대로 진행하면서 속회를 취소나 변경을 요할 경우 회장(총회장)의 단독적 행위가 아닌 반드시 총회 총대(대의원)들에게 동의와 재청으로 결의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위법이 된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상식적으로 위법이 없다며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속회를 불법적으로 진행할 경우,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직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여 집행하였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다양한 법리적 정보들에 대해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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