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청권을 위한 교회법령 완결판 세미나

대법원의 최근 교회정관법 판례 동향과 종교인 과세 후 후속조치 법령

김종택 | 기사입력 2019/05/11 [22:48]

대전 충청권을 위한 교회법령 완결판 세미나

대법원의 최근 교회정관법 판례 동향과 종교인 과세 후 후속조치 법령

김종택 | 입력 : 2019/05/11 [22:48]


【(리폼드뉴스)대전 충청권 지역교회를 위한 교회법 법령 완결판 세미나가 기독타임즈(발행인 오종영 목사)와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가 공동의로 주최하고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공동 후원으로 5월 27일(월) 오후 2시에 대전남부장로교회(류명렬 목사)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소재열 박사가 나선다.

 

교회는 끝임없이 법적 갈등으로부터 분쟁에 노출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장을 목격한다. 목회자와 장로가 법을 몰라  불법집행으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게 되는 현실이다. 몰라서 그렇게 집행했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사소한 문제로 교회 분쟁이 심화 되고 목회를 그만 둬야 하는 형편에 이르고 있다.

 

이제 목회자와 장로보다 교인들이 교회법과 국가법령을 더 잘 알고 있고 자료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원칙 없는 교회 운영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대법원이 교회와 관련한 분쟁판단 법리가 확충될 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교회 정관에 대한 모호한 부분들이 다 확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법리를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 이후 실무적인 문제보다는 종교인 과세 법령과 교회에 적용된 근로자와 근로소득세에 대한 심각한 문제 노출은 또다른 분쟁이 더해지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부교역자들과 직원에게 적용된 법리에 대한 몰이해는 교회 커다란 부담과 분쟁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다. 이제 종교인 과세 및 교회에 적용된 종교인 소득(과세), 근로자에 대한 과세는 앞으로 어떤 폭풍을 일으킬 전조인지 알지 못하면 그대로 당할 것이다.

 

또한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들이 교단의 정치적인 갑질로 견질 수 없는 상황이 전개 되면서 상황에 따라 교단을 탈퇴하여 교회와 목회자들 지키려는 교회와 교단탈퇴를 막으려는 교단 사이에 충돌을 어떻게 법적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적나라게 설명될 것이다.

 

대법원의 60년 동안의 교회분쟁에 대한 판례법리를 들여다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이번 세미나는 이 점을 인지하여 한국교회에 자료를 확충하는 데 공헌하고자 하는 세미나이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최근 교회 분쟁에 대한 완결판 법리를 이해할 경우 후회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며, 이해하지 못할 경우 두 다리 펴고 잠자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대상은 모두에게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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