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은급재단, 납골당 소유권 이전등기 항소심 '변론재개 결정'

사직서 효력에 대한 법적 공방 진행 중, 패소한 측은 치명상이 될듯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5/06 [15:40]

총회은급재단, 납골당 소유권 이전등기 항소심 '변론재개 결정'

사직서 효력에 대한 법적 공방 진행 중, 패소한 측은 치명상이 될듯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5/06 [15:40]

 

【(리폼드뉴스)납골당 설치권자인 온세교회 대표자 김장수 목사와 최춘경 권사가 지난 2017. 11. 3.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 이사장 이승희 목사)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75524)를 청구하였으나 1에서 패소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4부는 지난 2019328일 심리를 종결하고 52일에 판결선고 기일이 잡혔다. 그러나 항소인(원심 원고) 측의 변호사가 새로운 서증을 제출하면서 심리 재개를 청구하자 재판부가 받아들여 530일에 심리가 재개됐다.

 

사건의 쟁점은 은급재단 이사회가 납골당 처분을 결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입금됐다. 그러나 매수자 측은 은급재단이 이사회 결의 하자를 내세우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납골당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은급재단 측이 매매 계약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무효 사유는 이미 이사 2인의 사임서가 법인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도달하였기 때문에 사임서 효력에 대한 도달주의를 채택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사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누구에게 도달해야만 도달주의를 충족하느냐가 문제의 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사직서에 사임한다는 내용이 아닌 특별한 이유를 전제하며, 이를 이유로 사임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사직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직서의 효력을 도달주의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회에서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한 자격상실을 확인하여 처리한 후에 이사 지위가 상실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만약에 강진상 목사의 위와 같은 사직서가 도달주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이사 지위가 상실될 경우 이사회 매매 계약은 적법한 계약이 된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제 납골동 매매 계약에 대한 소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면적인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납골당 문제는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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