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노회, 분립시 지교회 파장 올 수도

노회 분립시 교회가 자동으로 분립된 노회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5/05 [13:48]

경기북노회, 분립시 지교회 파장 올 수도

노회 분립시 교회가 자동으로 분립된 노회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5/05 [13:48]

 

▲ 회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북노회 제 32회 정기회 모습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경기북노회는 지금 현재 분쟁 중에 있다. 양 측으로 나누어져 서로 경기북노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교회에 대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관된 판례 입장은 하나의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두 개의 비법인 사단인 교회로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회 역시 이 범주에서 이해되어지면서 지금도 경기북노회는 여전히 하나의 노회일 뿐이다. 현재 사고노회도 아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사고노회 판단권은 총회 고유권한).

  

하나의 경기북노회는 양 측으로 분리되어 서로 종전 경기북노회의 동일성이 자신들에게로 이어진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

  

자신들에게로 경기북노회의 정통성이 이어진다고 믿고 있는 측은 상대측을 상대로 경기북노회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명칭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관련기사 바로 가기; 법원, 경기북노회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소 심리종결)

 

본 가처분 소송은 지난해(2018년) 10월 29일에 접수하고 2018년 11월 21일 심리를 종결했다. 보편적으로 심리종결 후 2주까지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무려 2019년 4월 23일까지 양측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계속해서 준비서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선고를 언제할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불법적으로 노회 명칭을 참칭하였다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혐의로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되어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경기북노회 고소건 합의조정 위한 ‘시한부기소중지’).

 

그러자 고소당한 측에서는 2년 전에 노회 발전위원회의 보고에 의해 노회 규칙이 위법적으로 개정됐고 이러한 규칙개정에 의해 노회장이 선임되었기에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경기북노회 제49회 정기회, '발전위원회의 보고로 난상 토론')

 

본 소송은 2019년 3월 27일 무변론판결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무변론판결 선고는 원고의 소장에 대해 피고가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내린 선고이다. 그러나 27일 선고 전에 피고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자 무변론판결선고를 취소하고 5월 22일에 심리하게 된다.

 

이는 1차 심리일 뿐 언제 심리가 종결되고 선고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이 본안 소송은 1심과 2, 3심인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여 적어도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카드는 되지 못한다.

 

반면 총회 임원회는 경기북노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노회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이 나올 경우, 이를 근거로 경기북노회의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패소한 측이 계속 법원에 가처분 이의제기를 신청할 경우 경기북노회의 분쟁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와 별도로 이승희 총회장은 양 측을 불러 합의를 조율했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경기북노회 명칭 사용 문제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됐다. 명칭 사용 문제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예컨대 경기북노회 명칭을 사용한 측에 소속된 교회들은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여전히 경기노회 소속임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분립된 측은 동일 경기북노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별도의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에 노회 소속 문제가 제기된다.

 

대법원 판례가 노회나 교단이 합병되었거나 분립될 경우, 지교회는 자동적으로 합병노회나 분립된 노회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인들의 총의에 의해 소속 교단과 노회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런 판례 법리에 따라 경기북노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측에 소속된 교회들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노회 소속 변경 결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소속인 경기북노회에서 분립되어 변경된 노회에 가입하여 소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해 결의하여야 한다.

 

결의 정족수는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전 재적 교인 중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이때 담임목사와 장로, 교인들 간의 이해관계로 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 만장 일치로 분립된 노회에 소속하기를 원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 담임목사와 장로, 그리고 성도들 간의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분쟁은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심지어 이로 인해 담임목사는 교인들의 총의에 의해 분립된 노회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여전히 경기북노회 소속이 됨으로 담임목사의 위치가 모호해질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문제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양 측이 경기북노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모든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 노회 소속변경을 하여야 한다. 이는 변경된 노회는 종전의 경기북노회 아닌 별도의 노회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양 측 노회에 소속하지 않고 다른 노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북노회 분쟁의 양 당사자들은 경기북노회 명칭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총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판결에 의해 종국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합의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법적으로 현재 경기북노회는 하나의 노회이다. 어느 측이 노회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www.churchlaw.co.kr/322

분립노회 가입은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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