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목회자의 일탈 ‘법정 구속’

적법절차에 의한 집행은 목사와 장로를 보호해 준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4/26 [18:50]

예장합동, 목회자의 일탈 ‘법정 구속’

적법절차에 의한 집행은 목사와 장로를 보호해 준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4/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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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A교회의 전 담임인 B목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다가 2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 수감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진행된 선고재판에서 B목사의 횡령 혐의와 사문서 위조 등 동행사 죄를 적용하여 이같이 판결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교회는 교회 건축을 완공했다. 당시 담임이었던 B목사는 교회 건축을 진행과정에서 불법 대출이 문제가 됐B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 허락 없이 단독적으로 교회 건축자금을 위해 사채를 얻어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사채 이자 감당이 버겁자 마치 당회가 결의해 준 것처럼 맡겨놓은 장로들의 인장을 사용하는 등 교회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권에서 융자를 받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며 사용해 오다가 교인들에 의해 피소됐다.

 

피소된 B목사는 교회에 사임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 B목사는 개인적으로 사채를 얻었지만 교회와 건축을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횡령, 사문서 위조, 동행사 죄를 적용하여 2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B목사 26일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임목사 입장에서는 교회 건축 완공을 위해 경비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회는 무리한 건축을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목회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이 원하는 교회 건축 완공을 위해 필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이긴 하지만 교회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와 당회가 교회 재산을 담보로 은행권에 융자를 받도록 승인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융자를 받아 사용할 경우, 이는 현행법에서 범죄가 성립되어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법정 구속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 성립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이다.

 

교회 건축과정에서 지나친 설계변경으로 처음 예상하고 계획했던 건축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의 지나친 욕심으로 추가비용이 발생될 경우, 이 추가비용에 대한 당회의 결의 혹은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정관상 이런 경우 행위를 당회에 위임되었다면 추가비용에 대한 결정을 당회가 결의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력은 당회록이다.

 

당회록에 추가비용 집행에 대한 근거 없이 담임목사 임의로 집행할 경우, 범죄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 목회자들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나는 교회와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을 뿐이다라는 주장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반드시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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