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 확정

총신대신대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송’은 계속 진행중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4/26 [07:25]

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 확정

총신대신대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송’은 계속 진행중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4/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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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2003년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가 대법원에 의해 무효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425일이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가 재상고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처분을 내렸다.

 

본 사건은 1심과 2심에서는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법에서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같은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선고를 내렸다.

 

이에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지만 25일 최종적으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하여 승인한 동서울노회 결의가 무효가 됐다.

 

이같은 판결처분은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위임목사)로 청빙한 공동의회가 무효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서울노회가 위임목사로 승인한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무효사유로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하였으므로 교단헌법이 정한 정치 제15장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단소속 목사가 아니라고 봤다.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단인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한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최종 판결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처분을 하였으므로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최종 판결 법리로 자리잡게 됐다.

 

이 판결에 의하면 위임목사가 무효임과 동시에 오정현 목사에 대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는 판결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재상고심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처분 이전에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지적한 강도사 신분은 인정하되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목사임직 절차를 다시 하였으며, 동시에 다시 편목과정을 이수하여 정치 제15장 제1조와 제15장 제13조를 동시에 치유하여 위임식을 거행하여 위임목사 신분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서 제기된 무효사유를 치유하여 재위임식을 통한 위임목사 신분에 대한 문제가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송은 지난 2월에 심리를 끝으로 재심리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전 총신대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항고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한 항고심의 심리 기일 역시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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