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불법 정치재판 이대로 둬도 되는가?

정말 재판국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 생각하는가?

남송현 | 기사입력 2019/04/13 [19:30]

[논단] 불법 정치재판 이대로 둬도 되는가?

정말 재판국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 생각하는가?

남송현 | 입력 : 2019/04/13 [19:30]

▲ 남송현 목사   © 리폼드뉴스

 

필자는 모 노회의 판결문을 보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어 다시 글을 쓴다. 이는 거룩한 공회가 더 이상 불법 정치재판에 의해 찢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범 교단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풍토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람이다.

 

모 노회의 판결문을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판결문의 형식이 판결문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문은 최소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과 답변이 무엇인지 밝히고, 무엇을 근거로 판결을 하게 되었는지는 밝혀야 한다. 그런데 모 노회의 판결문은 자신들의 결정만을 기록했다.

 

밝히자니 자신들의 판결이 굽은 판결임이 드러날까봐 그렇게 하였는가? 오랜 관례라 해도 참으로 어설프기 짝이 없다. 지금이 21세기이고, 성도들의 지식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안다면, 이런 형식은 참으로 부끄러워 해야 한다.

 

제발 노회에서 재판국을 구성할 때 판결문 쓰는 법을 아는 사람들 세우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정 안되면 판결문 쓰는 법을 가르쳐서 최소한 부끄러움은 면하면 좋겠다.

 

둘째, 판결문의 내용이 상식을 벗어났다.

 

필자가 아는 바로는 B목사가 수요일 예배 설교를 부목사에게 시켜 고소당했다는데, 재판국은 “B 목사는 부임한 이래 담임목사의 주된 직무인 설교사역의 의무를 불성실하였고라 판결했다.

 

사역하는 목사와 강도사가 9명이나 있는 교회에서 수요일 설교를 부목사에게 맡기는 것이 설교사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감당한 것이라 정죄하였다.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현재 B 목사의 자녀는 학교에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해당 교회에서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처리된 사안이다. 이것을 다시 다루고, 자녀 장학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도 입증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마치 횡령이라도 한 듯 정죄하였다.

 

B 목사가 청빙시 노회에 제출한 서류 등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근거로 삼았다. 본인이 알기로는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본 교단 내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하다 무지역노회에 가입한 후 지역노회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게 문제될 것이 없어 노회에서 받아들여졌고, 위임까지 마친 사안이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혹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B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절차를 주관한 노회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근거로 처벌하였다.

 

이상의 판결 내용을 보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식마저 벗어난 행위라 보여진다.

 

셋째, 증거능력 없는 서류를 근거로 판결했다.

 

관계 증인의 증언과 제출된 공증서류들을 볼 때 피고가 제 7계명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실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는데,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공증서류는 개인 변호사가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모른 채 재판국원 혹은 고소 당사자의 입맛에 맞춘 개인 의견이다.

 

돈 주면 서류가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공증이다. 이를 내용이 맞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재판국원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7계명과 관련하여 당사자 여인도 단 한 건의 증거도 제출하지 못해 사회법에서 수 백 만원의 벌금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떤 증인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헛웃음이 나오다 못해 거룩한 분노가 치민다.

 

넷째, 재판국은 불법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오남용 해도 되고, 목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라도 하면 처벌된다.

 

재판국이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 노회에 부여된 행정권을 행사해 담임목사의 직무를 정직시켰다. 그리고 노회의 정치세력들이 뒤에 비호하고 있다면, 담임목사는 직무에 성실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직무정지를 정지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재판국은 멋대로 법을 어기며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만일 담임목사가 그 일에 대해 가처분 소를 내는 것이 처벌의 이유가 된다면, 재판국원들에게는 자신들이 정죄했던 죄명에 더해 노회를 기망한 죄, 헌법을 위반한 죄, 부당재판을 한 죄, 거룩한 공회를 무너뜨린 죄 등등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섯째, 고소만 당하면 교회 분규의 책임을 물리는 일은 누가 보아도 정치 재판이다.

 

총회 헌법은 소를 제기하는 자에 대해 반드시 살펴야 하고, 경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14조 다음에 해당한 자의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자 2. 성격이 불량한자 3. 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 자

 

사전에 살피지 않고 접수만 하면 그 목사는 무조건 교회 분규의 책임을 지도록 해서 노회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인가? 신앙의 정신인가? 아니, 최소한의 양심에라도 맞는 일인가?

 

당시 노회 재판국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교인들 수 백 명이 B 담임목사에 대한 징계부당의 탄원서를 재판국에 제출했다고 한다. 단 하루 만에 자발적으로 모아진 직무정지된 목사에 대한 탄원서였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더 명확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신앙적으로 정중하게 표현해 주기를 바란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지, 권력을 잡은 장로들과 일부 세력들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담임목사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게 되면, 모든 당회원들이 공동책임을 지고 사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더욱 통단할 일은 재판국의 한 장로국원이 황급히 재판국 모임에서 나와 이모 목사와 통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재판국에서 종용했다고 한다. 물론 지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판결문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다.

 

본 재판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재판국원 전원 일치의 의견을 좇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재판이 공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는가?

정말 재판국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필자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 듯 싶다.

 

총회 헌법 제 13121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공포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공포는 노회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노회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법을 따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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