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전 총장의 교원소청심사 심리 연기

청구인 측(전 총장)의 요청으로 연기, 4월 13일 총장 선출은 강행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4/10 [13:52]

총신대 전 총장의 교원소청심사 심리 연기

청구인 측(전 총장)의 요청으로 연기, 4월 13일 총장 선출은 강행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4/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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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총신대학교 전 김영우 총장에 대한 파면으로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전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본 위원원회 심사계의 한 관계자는 410일에 소청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심사 일정이 연기되었다고 했다.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아직 심리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우 목사가 1월 16일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대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4월 16일 이전에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410일에 진행될 소청심사 결과에 의해 413일 총장을 선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해임,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9조 제2)라는 규정이 있다.

 

이같은 규정에 의하면 총신대학교 전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이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후임 총장을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이사회가 교원소청심사 심리가 연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413일 총장을 선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총장은 총신대학교에서 그 어떤 법률행위도 할 수 없다.

 

13일 총장만 선출하고 총장으로 발령하지 못할 수가 있다. 혹은 총장을 선출하고 나서 전 총장의 교원소청심사 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총장으로 발령한다는 결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 일정이 연기된 이후에도 이사장은 413일에 예정대로 이재서 교수와 이상원 교수 중에 총장을 선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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