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위원회의 재판권, 원천무효

전권위원회에 재판건 부여는 교단헌법에 근거 없는 위법이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4/06 [07:50]

전권위원회의 재판권, 원천무효

전권위원회에 재판건 부여는 교단헌법에 근거 없는 위법이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4/06 [07:50]

 

【(리폼드뉴스)본 교단은 전권위원회제도 폐지의 건은 전권위원회를 선정하는 일을 삼가하기로 가결했다(74회 총회). 전권위원회에 재판건을 부여하여 재판한 것은 위법이다. 이유는 교단헌법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권징재판은 재판회와 재판국의 전권 사항이다.

 

첫째 재판회를 통한 재판이다.

 

치리권(재판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정치 제8장 제1조 후단).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치리회 본회가 재판회로 변격하여 직할 심리로 당석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권징조례 제4장 제20, 13장 제117, 124, 134).

 

이 경우는 당사자를 소환하여 방어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 치리회에서는 불가능하고 차기 치리회에서 심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교단의 상소는 피고가 상소장을 해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면 서기는 상회(총회)에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총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권징조례 제9장 제96). 소원도 마찬가지이다(권징조례 제9장 제85).

 

상소인(96)은 소환장 없이 상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하는 등. 이러한 절차를 이행할 경우 상회는 규례대로 심리하여 재판한다(권징조례 제9장 제97-99).

 

본 교단은 위와 같은 권징조례 규정에 의해 상소건을 재판하지 않고 교단총회의 결의에 의한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즉 총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접수하면 서기는 총회 헌의부로 이첩하고 헌의부는 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 재판국에 이첩한다.

 

재판국은 상소인과 피상소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법률심의 재판을 한다. , 총회 파한 이후 상소건은 총회 헌의부 실행위가 재판국에 이첩하여 재판하는 절차를 총회 결의와 총회 규칙으로 시행하고 있다(총회규칙 제3장 제9조 제3).

 

둘째, 재판국을 통한 재판이다.

 

재판국은 재판회로만 회집하여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회를 제외한 노회, 대회, 총회의 치리회는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건(소송건)을 위탁하여 재판하는 경우를 말한다(권징조례 제117, 124, 134).

 

이때 고소장 내지 상소장을 위탁할 때 위탁한 본 건만을 재판국은 본회(노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권징조례 제13장 제118). 이 경우 재판국은 본회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재판회와 재판국의 권한과 판결 효력의 시점

 

첫째, 당회를 비롯한 치리회의 재판회가 당석에서 판결선고 시점이 곧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된다.

 

둘째, 재판국은 노회와 총회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노회 재판국은 노회 폐회 후의 재판국 판결은 본회의 판결로 인정된다(권징조례 제121조 제2). 총회 재판국은 본회에서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권징조례 제13장 제128, 138).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ᅟᅩᆼ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굘은 확정된다(권징조례 제13장 제141, 131조 참조).

 

3. 전권위원회의 재판건

 

첫째, 전권위원회는(정의) 원칙적으로 본회가 행정결정과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본회에 상정된 의안 예비 심사기구로, 노회와 총회 결정을 돕는 위원회이다. 본 위원회 행정위원회이므로 본회가 재판건을 제외한 행정건만을 맡길 수 있다.

 

둘째, 행정건 중에 소원건은 행정재판건이다. 이는 재판건이므로 행정위원회인 전권위원회에게 재판건을 위탁할 수도 없으며, 재판을 할 수도 없다. 전권위원회가 재판을 했다면 이는 마치 정부수단이나 국회의 위원회가 법원을 대신하여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전권위원회의 치리권(재판권) 행사는 원천무효이다.

 

단 치리회는 재판국을 구성하여 소송건을 위탁할 경우, 그 재판국으로 하여금 화해조정을 위한 직무까지 겸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때 재판국 회집과 조사처리를 위한 위원회의 회집을 구분하여야 하며, 각각의 영역에서 별도로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권위원회, 혹은 조사처리위원회에 재판권을 부여하여 재판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권징재판은 신중해야 한다. - 권징을 교권수단, 교회를 빼앗기 위한 수단은 안된다.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留案)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권징조례 제2장 제8)

 

권징의 효력은 정치의 공정(公正)과 모든 사라의 공인(公認)과 만국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교단헌법, 정치 제1장 제8조 후단).

 

당회가 장로에 대해서, 노회가 목사에 대해서 노회의 실권자나 권력자에게 밉보인 괘씸죄를 적용하여 장로의 무덤, 목사의 무덤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교회를 파괴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삼가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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