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에 위탁한 고소건, 행정건이 아닌 재판건

권징조례 제33조, 제46조는 열거된 문장대로 해석해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4/02 [22:24]

재판국에 위탁한 고소건, 행정건이 아닌 재판건

권징조례 제33조, 제46조는 열거된 문장대로 해석해야

소재열 | 입력 : 2019/04/02 [22:24]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노회가 지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행정권인 조사처리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고 이 위원회에 재판권까지 부여하는 잘못된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재판국의 구성 요건인 고소장과 치리회의 기소가 선행되어야 하는 권징조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행정권인 조사처리위원회에 재판권을 부여한 결의는 원천무효에 해당된다.

 

또한 고소건에 대해 재판국을 구성하고 그 재판국에 행정권인 조사처리권까지 위임하는 노회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결의에 의해 노회 재판국은 피소된 목사를 재판하면서 판결 전에 당회장직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다. 임시정지의 건은 조사처리권인 행정권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노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권의 권한을 위탁받지 않는 재판국이 마치 행정권까지 위탁받은 것처럼 판단하여 판결 전에 피소된 목사의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하는 행위는 권징조례 제33, 46조의 위반이다.

 

재판권만을 위탁받은 노회재판국이 다른 노회의 행정권까지 위탁받은 재판국이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한 결정서를 자신의 잘못으로 제기된 법원 소송에 증거문서로 제시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권징조례 제33조와 제46조는 노회로부터 위탁받은 건에 대해서만 노회 재판국은 노회와 동일한 권한으로(권징조례 제118) 심리하여 판결하는 사법권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판결전에 피소된 목사의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하는 행정권인 결정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 재판국은 노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당회장직 정지에 대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위법을 범한 경우가 있다.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권징조례 제33조와 제46조를 열거된 규정대로 해석하지 않고 노회만이 정지할 수 있는 행정 결정 규정을 재판국이 행사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결정서란 행정권이요, 판결은 사법권이다. 노회 재판국의 결정서는 치리회의 결의 등에 대한 행정 결정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때 노회 재판국은 결정서를 선고하여 발급한다. 이를 행정건이라 한다(권징조례 제5조)

 

그러나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요구에 판결로서 내릴 수 있는 것은 판결선고이다. 그렇다면 노회 재판국은 고소건에 대한 사법권을 위탁받았으니 심리하여 판결서를 내놓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노회 재판국이 위탁받지 않는, 노회(치리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행정권을 위법적으로 행사하여 피소된 목사의 당회장직을 판결전에 임시 정지한 행위는 법원에서 임시 지위를 결정하는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구분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본안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시로 정지한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법관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교회법-목회학박사, 한국교회사-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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