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신대 관련 소송비용 총회재정 사용은 업무상 횡령죄 아냐

130명 등의 학생들, 오직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소송 제기 입증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3/29 [20:20]

검찰, 총신대 관련 소송비용 총회재정 사용은 업무상 횡령죄 아냐

130명 등의 학생들, 오직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소송 제기 입증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3/29 [20:20]

▲ 2018년 당시 총신대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신대학교의 학내 사태와 관련 하여 2018년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총신대학교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구성원들은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으로 맞섰다. 문제는 총회 측의 반대 입장에 선 이 아무개 목사는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30명 등의 학생들이 총회임원회 및 재정부와 공모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총회 재정을 사용하였다며,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322일 각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처분을 했다는 것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은 다음과 같다.

 

신대원위원회개정학사내규효력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290),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븐’(서울중앙지방법원2018카합20171), 징계처분무효확인’(서울중앙지방법원2018카합514762),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854),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545), 이사회무효확인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830), 이사회결읨효확인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823)

 

위와 같은 학생들의 소송에 그 비용을 총회 재정으로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총회임원회와 재정부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검사의 처분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고발은 각하처분을 하였으며, 그 이유는 고발인이 본 건 고발사실에서 주장하는 일련의 변호비용 지출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그 사용목적이 정당하고, 당해 법적 분쟁이 대한예수교장로회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으며,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본건 고발사실에 대한 피고발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혐의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처분한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검사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280 판결)

 

위의 판례 법리에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판례에 근거하는 검사의 처분은 고발인이 제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발간한 <총신 정상화 백서>에 의하면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운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따라서 김영우 목사가 총신대학교 총장에 취임하면서 잡음과 파행이 있었고, 이에 대해 총회 구성원들과 총신대학교 교육생 및 교수, 직원의 거센 항의가 있은 후, 교육부가 2018. 3 20. 전 이사장 2(김영우, 안명환 목사)과 이사 15인 전원과 감사 1, 18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2018. 4. 9. 발표된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총신대학교 사태가 매우 심각하였고 교육부를 통해 지적된 사항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총신 정상화 백서 내용 중 총신정상화 과정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총신대학교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고, 총신대학교는 정상화라는 목적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를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대원위원회개정학사내규효력정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290) 신청을 위한 변호비용 지출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처분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나머지 6건의 소송 건 역시 한결같이 총신대학교는 정상화라는 목적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를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위한 변호비용 지출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위와 같은 검사의 각하 처분은 이와 유사한 고발건들에 대한 판단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처분서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이같은 처분이 확정될 경우, 고발자에 대해 무고죄 혐의에 대해 고소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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