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면직, 환부, 재심의 법률관계

총회 재판국의 재심 결과가 최종판단...분쟁 해결의 종착역을 달리고 있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3/28 [10:53]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면직, 환부, 재심의 법률관계

총회 재판국의 재심 결과가 최종판단...분쟁 해결의 종착역을 달리고 있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3/28 [10:53]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석교회는 2013. 4. 17.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를 탈퇴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3. 5. 27.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교단에 가입했다. 2014. 4. 6.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를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했다.

 

서경노회는 2014. 7. 22. 편재영 목사가 노회 탈퇴, 노회 지도 및 관리 배척 교단탈퇴 공고 후 2013. 4. 17.에 장로고시를 청원 부목사 노회 이명청원으로 노회기망 노회 직무상 지도 거부하고 항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편재영 목사를 면직처분하는 판결을 했다.

 

면직 처분을 받았기에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청구 소를 제기하여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6606)2017. 5. 18.교단탈퇴 및 공동의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다. 편재영 목사는 면직판결에 따라 목사직이 면직되어 성석교회의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는 인용판결을 했다.

 

편재영 목사 측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20172026438)에 항소하였으나 2018. 2. 9. 에 항소기각, 대법원(2018217967)에 상고하였으나 2018. 6. 15.에 상고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편재영 목사는 대법원에서 서경노회 면직처분을 인정하여 성석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하여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효력이 상실되자 다시 총회에 서경노회 면직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원하였으며, 103회 총회(2018. 9. 11.)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인 서경노회로 환부한다.”는 판결대로 채용했다.

 

103회기 총회 재판국은 환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여 2019. 2. 15.에 통보했다.

 

이 해석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의 환부판결의 의미는 일반 사법제도에서 항고 및 상고건에 대하여 상급심인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라고 해석했다. 이같은 해석은 총회가 해석한 내용과 일치한다.

 

환부가 파기환송과 같은 개념이라고 해석하였으므로 편재영 목사의 면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회의 면직처분에 대해 상고할 경우, 노회 면직처분대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편재영 목사에 관한 건은 상고의 기일이 도과된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현되었을 때에 재심할 수 있다는 요건에 따른 환부이므로 환부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총회가 헌법(권징조례)의 유해석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정치 제12장 제5조 제1).

 

서경노회 면직처분에 대한 성석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교단내부적으로 그 면직에 대한 재심결과 면직에 대한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는 총회의 권징판결 결의는 면직이 아직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여전히 대표자로서 지위에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총회의 환부 결정에 따라 서경노회는 다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경노회 재판국은 심리를 종결하고 329일에 선고하기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피고 측인 편재영 목사 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기에 검토할 시간이 있다며 선고를 미뤘다. 언제 선고할 것인지는 서경노회 재판국의 고유권한이다.

 

문제는 서경노회 재판국이 언제 선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6월 전에 선고할 경우 편재영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총회 재판국에 상설로 상고하게 되어 이번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에서 법률심에 의해 판결하여 제104회 총회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 학정될 것이다.

 

그러나 서경노회 재판국이 판결을 6월 이후로 미루면 현 총회 재판국(103회기)에 상고될 수 없게 된다. 104회기 총회 재판국에 상정되어 내년(2020) 9월 총회에서 확정된다. 문제는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판단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제104회기 재판국이 판단하게 할 것인가는 서경노회 재판국이 언제 판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서경노회 재판국의 판결선고가 연기되자 편재영 목사 측에서는 이를 염려하며 경우의 수에 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판결선고를 연기한 서경노회 재판국 역시 이같은 문제로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에 제출된 총회결의 확인서에 의하면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76-781)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성석교회 복귀는 서경노회로 해야 한다)라고 확인해 줬다(참조 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74).

 

총회 결의가 서경노회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말은 서경노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서경노회는 편재영 목사와 교회가 서경노회를 탈퇴하자 교회를 회원 명부에서 삭제하여 회원 아님이 선언됐다.

 

교단탈퇴가 무효되고, 노회가 소속회원 명부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제103회 총회에서는 앞으로 서경노회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결의는 결국 성석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없는 한 서경노회로 복귀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은 종교의 자유원리에 따라 지교회(개별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가입하는 문제는 교인들읭 총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이같은 문제가 제자교회, 광성교회, 광주중앙교회 사건이었다.

 

결국, 대법원에 서경노회의 면직처분을 인정하여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지만 반대로 총회가 재심재판에서 종국적으로 편재영 목사의 면직이 무효이고 원상복귀한다는 결정을 할 경우 대법원은 이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과 총회가 이를 확정하는 결의를 이번 제104회 총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제105회 총회에서 확정할 것인지 여부는 서경노회가 언제 판결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성석교회 분쟁은 마지막 해결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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