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노회, 오정현 목사 관련 대법원 판결 하자 치유책 승인

그동안 문제됐던 교단헌법 제15장 제1조 치유, 더불어 제15장 제13조도 치유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3/25 [21:56]

동서울노회, 오정현 목사 관련 대법원 판결 하자 치유책 승인

그동안 문제됐던 교단헌법 제15장 제1조 치유, 더불어 제15장 제13조도 치유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3/25 [21:56]

▲동서울노회 제94회 제3차 임시회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동서울노회는 지난 25일 제94회 제3차 임시회로 회집하여 사랑의교회가 청원한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박진석 씨가 청원한 해 교회 오정현 씨의 목사 고시 청원의 건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박진석 씨가 청원한 해 교회 오정현 씨에 대한 위임목사 결의 청원 건을 승인했다.

 

앞서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이 동서울노회 임시회 안건상정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이로서 갱신위 측의 사랑의교회 공동의회 안건상정금지 가처분과 동서울노회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이 모두 기각되어 갱신위 측이 패소헸디.

 

이번 사랑의교회가 동서울노회 임시회에 청원한 두 안건 모두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하자를 치유하는 치유책의 일환이었다.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승인한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37부는 대법원의 판기환송의 취지를 유지하는 판결을 하자 동서울노회와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헌법소원도 청구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이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에 근거하여 강도사 신분이긴 하는데 목사 안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임결의 무효판결을 하자 사랑의교회 측은 이에 대한 치유책으로 목사 고시 청원와 위임결의 승인을 청원했다. 이에 동서울노회는 목사 고시 절차와 목사임직 절차를 치유하여 대법원이 하자라고 주장한 내용을 치유했다.

 

또한 정치 제15장 제1조 뿐만 아니라 제15장 제13조에 의한 일명 편목 절차를 치유하는 절차를 통하여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해 줄 것을 청원한 헌의안을 승인했다.

 

이로서 그동안 오정현 목사에게 제기되었던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대응했다. 따라서 이번 동서울노회 임시회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본 교단 목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곧 정치 제15장 제1조와 제15장 제13조의 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공포했다.

 

대법원은 교단헌법에 의한 절차인 정치 제15장 제1조와 제13조가 있는데 오정현 목사에게 적용된 제15장 제1조인바 이 규정의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으로 본 교단 소속 목사 지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사랑의교회 위임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대응하기 위해 이번 동서울노회 임시회에서 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절차를 갖게 됐다. 이제 노회가 위임을 승하였으므로 사랑의교회에서 동서울노회 주관으로 위임식만 거행하면 종결된다. 본 교단은 위임식을 거행하는 그 시점부터 담임목사(위임목사, 당회장) 지위를 갖게 된다.

 

사랑의교회 문제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동서울노회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동서울노회는 이를 승인하여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허락한 노회가 위임식을 거쳐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 당회장)가 됐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반대 측 교인들로 구성한 갱신위 측은 오정현 목사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을 전제로 편목 과정을 거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되었으니 무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손을 들어줬다. 갱신위 측이 패소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대법원에 기댜를 거는 수밖에 없었다. 갱신위 측은 줄기차게 미국에서 오정현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는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목사가 아니며, 목사 아닌 자가 목사를 사칭하여 편목과정을 이수하여 예장 합동 교단 목사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목사임을 전제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원고들인 갱신위 측의 주장과 전혀 다른 입장에서 판결이 나왔다. 갱신위 측이나 사랑의교회, 동서울노회 측 모두 당황했다. 즉 원고와 피고 모두가 당황한 것이다.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오직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어떤 과정으로 입학하였으냐를 통해 현재 예장합동 교단총회 목사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례법리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교단 헌법에 의하면,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하느냐 또는 편목편입 과정에 입학하느냐에 따라 졸업 후 목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다.

 

2. 목사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편입인지, 편목편입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노회가 피고 오정현이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그를 사랑의 교회 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부당하다.

 

 대법원은 "종교단체인 교회의 목사 위임 결의 유무효 판단의 전제로서 해당 목사가 교회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오로지 총신대학교 편입과정이 일반편입이냐, 편목편입이냐를 통해 교단헌법에 목사되는 절차로 적용했다. 목사되는 절차 중에 편목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 편목편입, 아니면 신입생으로 입학하든 상관없이 어떤 과정이든 총회가 요구하는 수업을 이수하면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교단 목사 지위를 갖게 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정현 목사를 정치 제15장 제13조가 아닌 제15장 제1조에 근거하여 목사안수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면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이든, 편목편입이든 상관없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내규에 의해 어떤 과정을 마쳤든지 총회가 요구한 수업을 마치면 된다는 것이 정치 제15장 제13조이다.

 

이 규정에 의해 오정현 목사는 교단헌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제15장 제1조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본교단 목사가 아니고, 따라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고 했던 것이다.

 

이는 마치 부부가 되는 절차가 있는데 하나는 초혼절차요, 또다른 하나는 재혼절차가 있는데 재혼한 부부에게 부부기 되는 초혼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재혼한 부부를 초혼에 적용하여 부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종교내부, 교단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사랑의교회 측은 눈물을 머금고 대법원의 판결을 치유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법원이 이같은 치유책에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사랑의교회 측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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