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고민, 동서울노회 임시회 안건상정금지가처분 소송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관련 안건상정을 금지해 달라 가처분 소송제기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3/22 [19:00]

법원의 고민, 동서울노회 임시회 안건상정금지가처분 소송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관련 안건상정을 금지해 달라 가처분 소송제기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3/22 [19:00]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판단의 근거를 무슨 법리로 제시할 것인지 고민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사랑의교회 김두종 외 13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 노회장 대표자 곽태천 목사를 상대로 안건상정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지난 3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본 가처분 소송은 동서울노회 325() 오전 11시에 내곡교회당(박원균 목사)에서 제94회 제3차 임시노회를 회집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자 회의목적 사항인 사랑의교회 관련 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동서울노회는 임시노회 회의목적 사항으로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박진석 씨가 청원한 해 교회 오정현 씨의 목사 고시 청원의 건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박진석 씨가 청원한 해 교회 오정현 씨에 대한 위임목사 결의 청원 관련의 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두 안건에 대해 이번 임시정기노회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21부는 322일 오전 10시에 심리를 종결했다.

 

동서울노회 임시회가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이므로 월요일 11시 이전에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38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가 사랑의교회 공동의회 안건상정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하면서 내놓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뛰어넘을 결정할 것인지 같은 맥락에서 결정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동의회 안건의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충분하다는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판단의 근거를 무슨 법리로 제시할 것인지 고민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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