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헌법, 아내(혹은 남편) 별세 후 6개월 지나야 재혼?

재혼금지기간 규정한 민법 제811조는 2005년에 폐지, 교단헌법에서도 폐지돼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3/19 [08:12]

교단헌법, 아내(혹은 남편) 별세 후 6개월 지나야 재혼?

재혼금지기간 규정한 민법 제811조는 2005년에 폐지, 교단헌법에서도 폐지돼야

소재열 | 입력 : 2019/03/19 [08:12]

▲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헌법적 규칙> 11조 혼상례(婚喪禮) 규정에 의하면 “6. 부부(夫婦)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再婚)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교회 안에서 부부의 한편이 별세(소천)하면 재혼하려면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한다.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교단 헌법을 위반한 재혼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 교단 목사 중에 사모가 소천한 후 6개월이 지나자 곧바로 재혼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811조에 근고한 규정이지만 2005년 이같은 민법의 규정은 삭제되었다. 본 교단 <헌법적 규칙> 역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삭제하지 아니하면 교회 내에서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아내가, 혹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 6개월 이내에 재혼을 하게 되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헌법적 규칙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부부(夫婦)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再婚)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하였다.

 

이같은 규정은 우리나라 민법 제811조에 근거한 규정이었다. 민법 811(재혼금지기간)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 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이같은 규정은 여자가 재혼 후 출산한 아이가 전 남편의 자식인지 재혼한 남편의 자식인지의 문제가 발생하여 재혼 금지기간을 두었으나 그런 문제보다는 사실혼 관계를 조장하는 폐단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재혼금지 기간은 2005331일 폐지되었다.

 

이때 호주제 폐지를 통해 호주승계가 사라지고 결혼이나 입양의 경우에도 호적을 옮길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때 여성 재혼금지기간도 함께 폐지되었다.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는 이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의 아버지가 누눈지 명확히 한다는 취지였다.

 

시대 변화와 함께 친자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런 조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원인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다.

 

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집>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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