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회와 중부노회 최규식 목사 측 손을 들어주다'

제103회 총회 재판국 판결확정결의 효력정지와 중부노회 임원직무정지 각하 및 기각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3/08 [20:05]

법원, '총회와 중부노회 최규식 목사 측 손을 들어주다'

제103회 총회 재판국 판결확정결의 효력정지와 중부노회 임원직무정지 각하 및 기각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3/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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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부노회가 분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총회 재판국 판결을 확정한 제103회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카합21616) 소송 결과 각하 및 기각 결정됐다.

 

본 사건은 박봉규 외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3월 10일에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본 사건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총회 결의에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각하 및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측의 소송전은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에 제기됐다. 당시 총회재판국(국장 허은 목사)에서는 양분되어 있는 중부노회의 박봉규 목사 측은 유죄로 인정한 반면, 이택규 목사 측은 전원 원상회복에 해당된 원인무효를 판결했다.

 

이같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제103회 총회(2018. 9.)에서 채용되어 확정됐다. 제103회 총회를 마친 후 박봉규 목사 측의 10명은 2018. 11. 2.자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확정결의한 제103회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박봉규 외 9명은 이번 가처분 소송이 기각 결정되므로 어려움에 빠졌다. 본 가처분 결정에서 적용된 법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총회의 결의대로 채권자들에게 어떤 제재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103회 총회에서 중부노회와 관련한 총회 재판국 판결를 확정 결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총회 홈페이지 회의록 참조). 아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총회에서 확정되고 법원에서도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측의 총회 내 행동 반경은 그리 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 중부노회 000 씨의 중부노회 000 씨에 대한 상소와 중부노회 000 씨의 중부노회 000 씨에 대한 상소는 병합하여 주문 상소인 이택규 씨에 대한 중부노회의 면직 판결을 무효로 한다. 상소인 000 씨에 대한 중부노회의 제명 판결을 무효로 한다.” 대로 채용하다.

 

27) 중부노회 000 씨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000 씨의 노회 서기직을 사임하도록 한 중부노회 제54회 제1차 임시회(2017.6.8.) 결의는 무효이다. 재판비용은 피소원인측이 부담하라.” 대로 채용하다.

  

30) 중부노회 000 씨 외 15인의 중부노회 000 씨에 대한 상소와 중부노회 000 씨 외 18명의 중부노회 000 씨 외 15인에 대한 상소는 병합하여 주문 상소인 한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씨에 대하여 중부노회가 제명 출교 판결한 것을 원인 무효로 한다.” 대로 채용하다.

 

31) 중부노회 최00 씨의 중부노회 박00 씨 외 10명에 대한 상소(고소)는 주문 피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씨는 정직 1년에 처한다(,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

 

중부노회 임원들은 정직 6개월에 처한다(,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

 

000교회 당회는 근신 6개월에 처하고, 추후 위임식은 절차에 따라 다시 진행한다. 피고 000, 000 씨는 수찬정지 1년에 처한다.

 

000 씨 외 장로들은 당회의 근신으로 대신하되, 원로목사 추대식은 근신 처벌이 해벌된 후 당회에서 결정한다.” 대로 채용하다.

 

중부노회 임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역시 각하 및 기각

 

한편 김병선 목사 외 11명의 이름으로 최규식 외 7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20028) 소송에서 채권자들의 채무자 김영로, 이공로, 이택규, 장민호, 차창모, 이석진, 김영훈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고 하여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최규식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서 최규식 목사 측의 노회 임원 조직이 인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노회장을 선출하는 행위는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임과 동시에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로, 중부노회의 회원인 채권자들의 비법인사단의 사원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이 부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판단했다.

 

채권자들은 최규식을 중부노회의 노회장으로 선출한 임원선출 결의에,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부노회는 새로운 노회장을 선출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중부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이므로, 김용제의 임기는 2019. 3. 종료되며, 따라서 노회장 김용제에 대한 2018. 9. 11.자 정직 1년의 징계 결의는 사실상 노회장직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봤다.

 

또한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할 부회장들도 모두 같은 날 6개월 또는 1년의 정직을 받았으므로, 중부노회는 새로운 노회장을 선출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회 규칙에 따라 노회장 유고시 부노회장, 서기가 소집함이 원칙이나, 2018. 9. 11.자 결의로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가 모두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아 사실상 그 지위가 박탈되었다고 봤다.

 

그러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영욱 목사가 적법한 소집권자라고 답하였고, 이 사건 임원 총회 결의를 소집하였으므로 이를 부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각하 및 기각됐다.

 

그동안 중부노회 재판과 관련하여 양 측이 법원에서 이긴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측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경우 제103회 총회 확정판결대로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법률적 대표자의 지위가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행사한 사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부노회는 과연 총회에 분립청원이 가능할 것인지 그 귀추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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