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의교회 임시공동의회 안건상정 문제 없다'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의 공동의회 안건상정 금지 가처분 청구 기각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3/08 [19:01]

법원, '사랑의교회 임시공동의회 안건상정 문제 없다'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의 공동의회 안건상정 금지 가처분 청구 기각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3/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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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의 김두종 외 13인이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박진석 목사, 오정현 목사, 박진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교인총회)안건상정금지가처분소송이 기각되어 교회 측이 승소했다.

 

310일에 소집될 임시공동의회에 상정 된 안건 중에 소송관련 공동의회 결의 재확인의 건, 강남예배당 명도 등 청구를 위한 제소결의의 건,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청원 관련의 건 등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였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동의회 안건의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충분하다는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자들은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의 목사가 될 자격이 없으므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원하는 안건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재판부는 총회의 개정된 헌법에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종전 규정: 2년 이상 수업)을 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목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같은 인정에 근거하여 오정현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사실 및 이 사건 교육에 지원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현 단계에서 관련 소송의 결과만으로 채무자 오정현에게 채무자 교회의 목사가 될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자들이 제100회 총회에서 단기 특별교육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이에 반하여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점, 오정현 목사의 교육을 지원할 자격이 없고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도 허위인 점을 등에 비추어 특별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여전히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도 배척했다. 총회 결의로 수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총회 실행위원회에 적법하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교육장소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 가운데 중요한 핵심 판단은 입학원 및 서류 허위에 관한 판단으로서 채무자 오정현에게 이 사건 교육을 지원할 자격이 없다거나 채무자 오정현이 제출한 입학원서 및 서류가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다.

 

다음으로 임시당회장 박진석 목사의 공동의회 소집 및 개최 권한이 없고, 공동의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직을 정지하고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바, 이를 교단헌법 제9장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또한 채권자들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등에 의해 정관이 교단헌법에 우선하여 임시당회장 파송은 지교회 청원 없이 교단 노회가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위의 대법원 판결은 비법인 사단인 사랑의교회에 대한 상급단체인 동서울노회의 업무상 지휘 감독 권한은 인정하되, 다만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것이므로 교회의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된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교회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급단체인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 사랑의교회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현재 사법심사 중에 있는 채권자 중 제명 처분을 받은 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의회 소집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이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의회 소집통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10일자로 소집된 사랑의교회 임시공동의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번 가처분 소송은 앞으로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후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민사 제51부의 확고한 이같은 법리 적용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사랑의교회 측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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