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총회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사전선거 운동은 선거규정과 교단헌법이 금하고 있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2/02 [11:28]

[해설] 총회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사전선거 운동은 선거규정과 교단헌법이 금하고 있다.

소재열 | 입력 : 2019/02/02 [11:28]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관해서 살펴본다.

 

제102회기 선관위가 제103회 총회에 보고한 개정안은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규칙부가 심의한 후 보고토록 가결”했다(『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약』, 68면).

 

이에 규칙부 보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개정 결의한 총회선거규정을 심의한 바, 이상 없음을 보고하니 만장일치로 받기로 가결”했다(『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약』, 118면).

 

선관위가 상정하여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약』, 68-70면).

 

1. 선관위 위원은 선출직 임원 출마 금지

 

선관위 규칙 제2장 제5조 제2항과 제3장을 삭제하고 개정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임원과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종전은 선관위원이 총회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6월 30일까지 사임하여야 하고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에 입후보할 경우 6월 30일까지 사임토록 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아예 선관위원이 되면 총회임원 등 선출직(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에 아예 출마(입후보) 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즉 선관위 위원직을 사임하고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제한했다.

 

2. 상비부 부장 등록자가 없는 경우 처리방법

 

제3장 입후보 자격 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마감일까지 등록자가 없는 상비부서는 15일 이내 1년조에게 개별통보하여 재등록 후 시행한다.”로 개정했다.

 

종전은 각 상비부장은 1년조에서 선출하고 해당부서에서 2년 동안 봉사하고 무흠 만 7년 이상 된 자로 하는데 상비부장에 등록한 자가 없을 경우, 1년조 중에 이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재등록을 시행한다는 규정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은 상비부 부장 등록자가 없을 경우, 재등록 역시 여전히 1년조에서 부장의 자격기준에 따라 재 등록을 받겠다는 것으로 개정됐다. 재 등록에도 자격조건에 해당된 자가 없을 경우, 재 등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에는 “재 등록자가 없을시 총회기간 중 위원회에서 해 부서 2년조 중에서 복수 추천하여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2년조에서 부장이 된 자가 차기 총회에서 1년조가 되어 다시 부장에 출마할 경우 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조건 하향 조정

 

선거관리위원 입후보 자격 조건에서 종전의 위임목사(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만 15년 이상, 장로는 장립(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후 만 15년 이상에서 10년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4. 기관장 사임 후 총회임원 등록 원천 봉쇄

 

제4장 제13조 제5항과 6항을 삭제하고 5항으로 신설한 내용은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그 임기가 마치기 전에는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종전에서는 기관장(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장, 재단이사장, 총장, 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선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이 총회임원이나 총무로 입후보 할 경우, 서류등록마감 1일 전에 사임하면 입후보할 수 있었다.

 

본 규정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선출된 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5. 입후보 등록제한 규정 강화

 

제4장 제14조에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과 상비부 부장을 몇 명 까지 입후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규정으로 목사 1인과 장로 1인은 입후보할 수 있으나 목사 2인, 장로 2인은 불가하다는 규정이다. 예컨대 임원이 목사이면, 상비비 부장은 장로, 임원이 장로이며, 상비부 부장은 목사로 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노회에서 기관장에 입후보한 자가 있을 경우 기관장은 본 규정에 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예컨대 동일노회에서 목사 1인이 임원에 입후보 하고, 다른 목사가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본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단, 기관장은 총회임원에 준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종전 규정에서 기관장은 임원에 준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 노회에서 목사 2인이 총회임원과 기관장인 운영이사장에 입후보자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아예 등록제한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기관장 역시 임원에 준한다고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차단했다.

 

6. 각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수사경력회보서 지참 삭제

 

각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수사경력회보서 지참을 삭제했다. 이는 현행 실정법에 저촉된 사항이다. 그렇다면 과거 범죄 경력자가 총회 임원이나 상비부장, 기관장에 입후보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투표를 통해 총대들이 걸러내야 할 문제이다. 이런 경력자가 단독일 경우 당선되는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선관위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문제로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제4장 제14조 제2항)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범죄경력 조회서를 면접 때 지참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입후보자들에게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내용은 “본인은 제4장 제14조 제2항인 입후보 등록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후 등록제한 사항이 드러날 경우 총회 내 모든 공직에 나서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사전 선거운동 금지

 

총회임원 등록은 매년 7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므로 등록일은 금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다. 등록 마감일은 7월 19일이다.

 

그렇다면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등록마감인 7월 19일 이전, 2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금년 5월 14일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본 교회와 소속 노회를 제외한 각종 예배 행사에 순서를 맡을 수 없다. 단독 후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했다(제6장 제26조 제4항). 그러나 선관위는 부임원이 단독일 경우도 예외를 두면 안된다. 단독 입후보자를 예외로 허락해 버리면 너무나 혼탁해 질 수 있다.

 

등록마감일인 7월 19일에 가서야 단독 입후보자가 확인되므로 5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총회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현재부터 5월 13일까지 사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역시 규칙이 아닌 교단헌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헌법적 규칙).

 

돈으로 총회임원이 되었다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림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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