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이사회 정체성과 자존심

이사장 김동욱 교수 이사장직에서 사임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1/25 [13:30]

총신대 이사회 정체성과 자존심

이사장 김동욱 교수 이사장직에서 사임

소재열 | 입력 : 2019/01/25 [13:30]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이사회는 총신대학교 전 총장인 김영우 목사에 대해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파면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김영우 전 총장은 파면 처분을 불복 할 경우 파면 처분을 통보 받은 날(아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총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는 파면처분을 통보하고 후임 총장을 선임하여 발령(임명)과 발령을 진행하려면 첫째, 김영우 전 총장이 파면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라야 한다.

 

만약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면 소청심사위원회가 60일 이내(30일 더 연장할 수 있음)에 소청심사 결과로 기각처분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후임 총장을 선임 절차를 이행하려면 적어도 파면 통보를 한 후 30일 까지, 혹은 60일 까지 기다려야 한다. 조급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특별법에 의해 김영우 전 총장은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사회는 새로운 총장 선임을 위한 그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면 안된다.

 

그런데 특별법을 무시하고 이사회는 총장선임을 진행해 왔고 2월 11일까지 총장을 선임하여 새로운 총장에 의해 2월 12일부터 시작된 학위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세스는 특별법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별법에 의해 김영우 전 총장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고 할지라도 후임자를 발령만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총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모양이다.

 

후임자를 발령할 수 없다고 규정했을 뿐 후임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의해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 주무관청과 이사회 측의 답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면 총장 후임자를 발령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총장선임에 대한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合目的的)인 해석이라 볼 수 있다.

 

가사 소청심사 결과가 100% 기각처분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총장선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권을 갖고 있는 측에서 적법 절차에 요건이 확충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준법정신의 함양이 아니겠는가?

 

현재 총장선임을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면죄부를 받기 위해 ‘후임자 발령’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유권해석은 위법을 청산하고 옳음을 위해 파견된 관선이사회 체제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2월 11일 까지 총장을 선임하기로 하고 총장 직무대행인 김광열 교수는 총장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하자 목사 아닌 자를 총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 총장 선임 프로세스에 사정변경이 일어나자 총신대학교 구성원들은 목사 아닌 교수에게 학위수여를 할 수 없다며 이를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사장인 김동욱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사임을 하였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이승현 이사를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쪽에서 합목적적으로 일 처리해 줄 때 누가 이를 부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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