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분쟁법리 간단치만은 않다

대법원 재상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후폭풍 올 수도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1/24 [07:24]

사랑의교회 분쟁법리 간단치만은 않다

대법원 재상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후폭풍 올 수도

소재열 | 입력 : 2019/01/24 [07:24]

 

▲ 사랑의교회 예배 광경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여부는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가 후속조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소위 갱신위 측 역시 교인의 지위를 이용한 예배당을 사용ㆍ수익할 권리의 일환으로 분리예배(혹은 집회)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이슈화 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법원이 교회분쟁에 유추적용한 민법 제276조에 의하면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갱신위 측은 이 규정에 의거 분리예배가 교단헌법이나 교회정관에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내지는 소명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였을 때 분리예배 및 집회는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 결의가 무효라며 파기 환송했고,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 재상고되어 계속중이다.

 

무효사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종교 내부의 목사신분에 대한 자격여부를 판단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내부적인 분쟁에 대해 사법심사를 요청했으므로 이를 교단헌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동서울노회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결의에 대한 유무효의 법리를 판단함에 있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목편입을 하여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에서 강도사 고시 인허식을 갖고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되는 절차를 터잡아 판단했다.

 

오정현 목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쳤으면 합법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합법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간단한다. 오정현 목사의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으로 과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입할 때 편목편입을 하였느냐 하는 문제였다.

 

대법원의 법리판단은 편목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편입학무효처분 무효확인의 소송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는 일반편입도 적법했는가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명분을 갖고 나왔다. 오정현 목사가 편목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이라고 한다면 타교단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 목사 지위를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닌 처음 목사가 되는 과정이므로 오정현 목사는 강도사 인허까지 하였을 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소속 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위임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쟁점은 대법원이 ‘일반편입’이라고 한 반면 사랑의교회 측과 동서울노회 측은 ‘편목편입’이라고 주장한다. 이 판단의 근거는 오정현 목사가 편입하였을 때 제출된 서류와 학적부를 통해서 입증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총신대학교 측이 제출한 자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은 총신대학교 측과도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 사랑의교회 측과 동서울노회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목사안수를 다시 받으라고 할 수 있느냐, 즉 재안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로 유도해 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종교단체로 하여금 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편입의 자격조건에 의하면 교단헌법에 안수까지를 받는 절차이므로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 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것뿐이다.

  

따라서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종교자유의 침해, 국가 법원이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자 지위와 신분을 결정하여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부정한다는 취지의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 현재 상황은 대법원에 재상고되었므로 이 판결이 나와야 최종 확정된다.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종전의 판결을 변경하여 사랑의교회 측과 동서울노회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재상고가 기각된다면 앞으로 사랑의교회는 심각해 진다.

 

다시 절차를 이행하여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결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정현 목사가 위임목사로 결의되어 부임한 2004년부터 위임목사 지위, 즉 대표자의 위치에 있지 않던 오정현 목사가 대표자의 지위를 갖고 법률행위를 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이 있는데 취소 소송은 판결한 날로부터 그 지위가 취소되지만 무효확인의 소송은 원인이 무효되는 소송이다. 무효확인 소송으로 대표자에 있지 않았던 오정현 목사가 대표자로서 당회를 소집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그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으로 재산처분 등 각종 법률행위를 했던 것들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당회장직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법 민사 제37부에서 위임결의무효 판결이 나오자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그 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임시대표자를 파송할 것을 대비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여기서 동서울노회의 딜레마는 위임결의가 교단 내부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법원이 하자가 있다고 하자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직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동서울노회가 치유절차를 이행하려면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를 원인무효 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사랑의교회 위임결의는 교단 내부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치유절차를 위해 원인무효시켜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갱신위 측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제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었으므로 그 임시당회장이 사랑의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분리예배(집회) 금지’에 대한 소송으로 맞설 경우이다.

 

예배방해 금지도 아니고 사랑의교회 재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도 아닌 분리예배(집회) 금지 소송으로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권징재판으로 교인지위를 박탈할 경우 교회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임시당회장은 권징재판권이 없으므로 노회 위탁하여 재판할 경우 이는 적법한 절차가 된다.

 

이런 과정의 재판은 새롭게 전개되어 앞으로 6~7년은 계속 분쟁으로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필자의 이같은 견해의 글에 대해서 ‘너편 내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본 글을 작성하게 됐다. 이제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너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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