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노회 성명서의 안타까움

종교자유 침해가 아닌 교단 헌법의 적법 절차적 요건에 대한 판단이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1/19 [07:33]

동서울노회 성명서의 안타까움

종교자유 침해가 아닌 교단 헌법의 적법 절차적 요건에 대한 판단이다.

소재열 | 입력 : 2019/01/19 [07:33]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필자는 2015. 5. 27자 <리폼드뉴스>의 논평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근래에 기독교계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나라의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이다. 총리 후보자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기독교계가 환영 논평을 내놓고 있다. 적극적으로 여론을 지원하려는 모양 세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환영할만하고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해서 무사히 총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안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신앙심이 좋다’는 이유를 들어 총리가 되면 기독교에 많은 득이 될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반대로 불교의 모 단체에서는 종교편향을 내세워 총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개신교 목사인 한 사람으로 이러한 모든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기독교 신자로서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곧 기독교라는 등식을 만들어 내면서 환영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경우 황교안 개인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날 때 그것은 곧 기독교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면서 기독교에 대해 치명적일 수 있다. (기사보기 : 목사가 본 신자인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문제는 과연 한국교회의 전체의 문제인가? 동서울노회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판결이 곧 한국교회 전체를 제재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왕이 곧 신이기 때문에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인민은 저항권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왕권신수설이 있었다. 모든 국민이 왕에게 반역하는 것은 곧 신에게 반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은 왕권신수설을 가장 잘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극도로 부패한 왕권이 종교의 권위를 빌려 극도로 부패한 왕권을 ‘왕권신수설’로 변호했던 시대에 프랑스 혁명은 봉건체제의 유럽 사회에 자유와 평등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는 지난 1월 17일 사랑의교회에서 가진 ‘동서울노회 목사·장로 기도회를 가졌다. 이 기도회는 '한국교회 회복과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기도회였다.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의 문제를 전체 한국교회 문제로, 또한 종교의자유 수호를 이슈화했다. ‘종교의자유 수호’는 결국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동서울노회를 들여다보면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의 근거가 되는 총신 신대학원 졸업, 강도사 고시 등은 직접적인 관련과 권한이 없다. 즉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강도사로 인허의 전제 조건인 강도사 고시는 총회의 권한이고, 신학교 수업은 총신대학교 권한이다. 심지어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입학 시험에 응시할 때 추천서 역시 동서울노회가 아니라 경기노회가 발행했다.

 

경기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신대 신대원에 편입학하였다. 그리고 강도사 인허를 위해 반드시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하는데 이 권한 역시 총회에 있다. 총회 강도사 고시 응시에 관련 서류도 경기노회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동서울노회와는 관련이 없다.

 

경기노회 소속으로 총회가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2003년 9월에 개최된 총회에서 합격 승인을 받기 전에 오정현 목사는 경기노회에서 동서울노회로 이명하자 총회 고시부는 2003. 7. 16.에 “강도사 고시 합격자 중 노회간 이명을 마친자는 제88회 총회 고시부 보고가 끝난 뒤 바로 현장에서 노회간 이명서를 교환”키로 하여 동서울노회로 이명온 오정현 목사를 강도사 인허만 했다.

 

동서울노회는 강도사 인허식을 하고 나서 사랑의교회가 청원한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을 승인한 결의를 했다.

 

법원이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한 것은 법원이 목사의 자격과 신분에 대해 관여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위임결의 전제조건인 절차적 하자를 판단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당신들 교단이 만들어 놓은 교단법을 당신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필자는 법원이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것이 이니라 교단헌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 재판부는 “이 사건 환송이 종교의 자율권 보장을 언급한 기존 대법원 판결들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2018나2019253 판결문 5쪽 참조).

 

오히려 “대법원 판결들 역시 ...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을 인용했다.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문제를 한국교회 전체로 일반화 시켜 동서울노회 문제는 곧 한국교회의 문제요, 종교의 자유 침해로 몰아가면 한국교회를 법원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 돼 버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교회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동서울노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2018년 12월 5일 판결한 법원의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동서울노회의 위임 결의 무효에 대한 판결은 본 교단의 법과 행정은 물론 장로교 500년 전통과 관례 그리고 노회 행정 실무와 또 노회와 총회와 결의와 사실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독선적인 결정이다.”이라는 주장은 부담스러운 표현이다.

 

사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강도사 고시가 2003년에 이루어졌다. 강도사 고시는 노회권한이 아니라 총회 권한이다. 강도사 고시 추천서 역시 경기노회 권한이었으며, 동서울노회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당시 총회 고시부가 오정현 목사를 편목 강도사 대상인지 일반강도사 대상인지 전혀 구분하지 않고 일반강도사 대상에 포함되어 합격자를 발표했다(총회 회의록 참조). 당시 고시부 회의록이나 총회 회의록에는 그러한 구분이 전혀 없다. 원래 강도사 고시 청원에는 이력서까지를 포함하여 실무적으로 구분하여 면접을 시행한다.

 

법원은 동서울노회 위임결의 전제가 되는 근거인 동서울노회와 무관한 총신대학교 신대원 편입학에 대한 문제를 교단헌법의 적법 절차적 요건 문제를 가지고 위임결의 유무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지 종교단체의 목사 자격과 그 신분을 판단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형식으로 몰아가면서 이 문제를 마치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이슈화 할 경우 한국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교단헌법의 절차적 요건을 부정하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항의할 경우 이 문제는 내부적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편입학에 대한 문제, 노회의 추천서 문제, 총회의 강도사 고시 문제에 대한 적법 절차적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환송 후 원심법원의 판단은 오히려 우리 교단의 자화상을 반추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 교단헌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이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귀책사유가 우리들 자신 안에 있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서울노회와 사랑의교회는 이제라도 적법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여 하자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아니면 하자는 없는데 법원의 판단를 수용하는 의미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보여준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를 심사숙고히 하여 처리해야 한다.

 

현재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지위에서 물러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담임목사)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종교의 자유 침해 사건”으로 이슈화 하면 안되고 조용히 지적된 문제를 치유하는 길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위에 세워졌고, 세워져 가야하며 사랑의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랑의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기초위에 세워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까지 교회 본질적인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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