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총장선출 일정 연기 불가피

전 김영우 총장 파면 징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1/18 [12:45]

총신대 총장선출 일정 연기 불가피

전 김영우 총장 파면 징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1/18 [12:45]

▲ 2018년 종합관에서는 교육부에서 파견해 나온 실태조사위원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총궐기집회에 참석한 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이사회(이사장 김동욱)가 현재 진행 중인 총신대학교 총장선임을 위한 절차 진행 중단이 불기피해 졌다.

 

직전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지난 1월 16일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교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소청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 후임자를 발령할 수 없다.

 

위의 특별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관련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는 다음과 같다.

 

①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총장도 교원에 해당됨으로 총장 파면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을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인 이사회는 후임 총장을 발령(선임)하지 못한다.

 

이같은 특별법에 의해 전 김영우 총장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법인 이사회는 통보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월 17일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현재 총장을 선임하는 절차는 최소한 60일에서 90일까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관련 특별법 제10조에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이다.

 

관례적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결정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김동욱 이사장은 <리폼드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특별법에 의해 청구하는 분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전제하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해 확정이 되어야 총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11일 총장 임명은 불가능하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의 후보 추천과 총장선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이후인 5월 정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공고에 의해 진행된 '총추위'와 총장 후보에 입후보한 11명에 대한 입후보자 자격 효력 문제 역시 차기 이사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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