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종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확정

현 임시(관선) 이사회가 대응하지 아니하므로 1심을 끝으로 판결확정되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1/18 [00:24]

총신대 종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확정

현 임시(관선) 이사회가 대응하지 아니하므로 1심을 끝으로 판결확정되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1/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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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종전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7가합548041)에서 종전 이사회의 2015. 3. 31.지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서부의 판결이 지난 해 12월 13일에 선고됐다.

 

본 사건 소송은 이사였던 김정훈 목사가 원고로 제기한 소송이었으며, 피고는 종전 이사장 박재선 이사였다. 그러나 본 사건 소송은 현 임시(관선) 이사회(이사장 김동욱 이사)가 대응하지 아니함으로. 즉 항소하지 아니하므로  2019. 1. 3. 판결 확정됐다.

 

본 사건 소송이 판결 확정되자 그 후속조치가 다각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법적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종전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되므로 이제 이사 지위에 있지 않는 자들에 의한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 이사회가 기습적으로 총회를 배제한 쪽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은 무효가 되며, 후속 조치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새롭게 총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관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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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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