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용 목사 고소건, 변호사 비용 총회 지불 쟁점법리

단체의 이익을 위해 단체의 결의로 지급한 주체는 단체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1/12 [09:14]

박무용 목사 고소건, 변호사 비용 총회 지불 쟁점법리

단체의 이익을 위해 단체의 결의로 지급한 주체는 단체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1/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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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우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판례를 박무용 목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판례법리인제 살표본다.

 

제100회 총회장인 박무용 목사가 당시 총신대 총장인 김영우 목사의 총회임원 선거관련 과정에서 2천만 원 건에 대한 고발건에서 변호사비를 총회돈을 사용하였을 때 배임횡령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어 이슈화되고 있다.

 

위의 판례는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총회가 변호사선임을 하였을 경우 그 집행이 특정 개인이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지출하지 않고 총회가 결의하거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총회와 관계된 사건, 총회의 이익을 위한 사건”으로 판하여 이를 집행하였을 경우 이를 대법원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에 의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당시 박무용 목사의 고소건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었는지 총회 이익을 위한 소송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영리의 목적을 위한 단체가 아닌 비법인 사단인 종교단체의 총유물권자인 총회가 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여 결정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될 경우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박무용 목사가 횡령했다며 박 목사의 혐의를 잡고 고발했다고 해서 고발자의 의견이 곧 사법가관의 처분이나 법관의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소했다는 것만으로 생사여탈권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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