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노회 고소건 합의조정 위한 ‘시한부기소중지’

우리에게 과연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1/05 [12:52]

경기북노회 고소건 합의조정 위한 ‘시한부기소중지’

우리에게 과연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1/05 [12:52]

▲ 의정부지방법원 홈피에서 캡쳐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경기북노회는 분쟁의 양측이 경기북노회라고 주장하며 고소(고발)건이 발생됐다. 경기북노회는 송교익 목사 측과 김성수 목사 측으로 양분되어 있다.

 

김성수 목사 측이 송교익 목사 측의 경기북노회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임원 4인에 대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으로 검찰을 고발하자 검사는 지난 2일 공소시효 만료를 2025. 6. 19.자로 하여 ‘형사조정 회부’를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한부기소중지는 다음과 같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사건 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사는 ‘형사조정 회부’를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 하여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을 내린다. ‘형사조정’이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검사가 외부 조종위원에게 위탁해 합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의 사유로 인해 수사종결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되는 사점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기소중지하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한다. 기소중지는 크게 보면 불기소처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소중지로 인해 주사종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를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공소시효 만료를 적시하는데 본 고소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2025. 6. 19.자로 알려졌다. 검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조종의사가 있음을 확인 후 이같은 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조정에 의한 결과가 나오면 수사 재개 후 기소 혹은 불기소, 기소유예, 각하 등 중의 하나로 처분한다.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란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기소와 불기소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더욱 유무죄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사건이다.

 

본 형사건과 별도로 송교익 목사 측은 김성수 목사와 4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명칭등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미 심리 종결되어 결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김성수 목사 측 한 인사가 이와 별도로 경기북노회 결의무효(일명 노회발전위원회 결의) 본안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 결의가 무효되면 직전 노회장(서재운)의 지위가 무효가 되며, 따라서 현 송교익 목사의 노회장 지위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법관이 적법한 절차적 요건에 의해 잘 판단할 것이다.

 

항상 교회나 노회가 분쟁이 발생되면 그 분쟁은 법정으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 그러나 재판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므로 누구든지 장담하면 안된다.

 

따라서 양측은 과신하면 안 되며, 합의하고 타협하는 것이 최선이다. 왜 타협하고 합의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는 성경이 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을 처리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이라며 주장하면서 모두가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우리에게 과연 그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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