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문 들여다보기

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은 2018. 12. 18.부터 정지되었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8/12/29 [10:05]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문 들여다보기

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은 2018. 12. 18.부터 정지되었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8/12/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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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결정문을 들여다봤다.


◈ 결정 주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갱신위 측의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9253호 위임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서의 설교, 당회의 소집과 사회, 계약체결, 기타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위 1항의 취지를 180개의 공고문을 비롯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고 기타 그 집행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만약 채무자가 위 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변호사 ○○○을 위 사랑의 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5. 위 4항의 직무대행자 보수는 월 13,630,000원으로 정하되, 주위적으로 위 사랑의 교회가 부담하고, 예비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 아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내에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치리회(治理會)로서 당회, 노회, 총회를 두고 있다. 그 중 동서울노회는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 중 하나로서 동서울노회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동서울노회 소속 지교회이다. 채권자들은 동서울노회 및 이 사건 교회 소속 신도들이다.


나. 이 사건 교회는 2003. 5. 4.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청빙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03. 9. 17. 동서울노회에 채무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하여 줄 것을 청원(請願)하였다.

다. 동서울노회는 2003. 10. 13. 및 같은 달 14. 개최된 제64회 정기노회에서 이 사건 교회의 채무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승인하여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채권자들을 비롯한 9명의 이 사건 교회 소속 신도들(이하 ‘채권자들’이라고만 한다)은 2015. 6. 10.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작위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2. 4. 채권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5042호). 이에 채권자들이 항소하였으며, 항소심법원은 2017. 5. 11. 채권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2016나2013077호).


이에 채권자들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 4. 12.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법원 2017다232013호), 환송심법원은 2018. 12. 5.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19253호,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교단 헌법(이하 ‘교단 헌법’이라 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IV. 정치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목사 자격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는 먼저, 이 사건 신청이 종교단체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청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은 채권자들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된 이 사건 본안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신청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채무자는 다음으로, 이미 동서울노회에서 이 사건 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 내부에서 임시로 채무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신청의 이익 자체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채무자에게는 이 사건 교단의 목사 자격이 없으므로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채무자는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①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교회의 구성원들을 폭행, 협박하고, ②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배당을 출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였으며, ③ 교회 재정을 유용하거나 방만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고, ④ 채무자의 교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당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 개최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취지를 공시하며, 채무자가 직무집행정지결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00원의 돈을 지급하게 하고, 법원이 이 사건 교회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되 그 직무대행자 보수는 월 13,630,000원으로 정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교회가, 예비적으로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이후 목사 고시 합격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는 등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단의 목사 자격이 없다.


1) 이 사건 교단의 헌법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고(정치편 제15장 제1조), 다른 교파의 목사 또는 한국 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가 이 사건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받은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정치편 제15장 제13조)고 정하고 있다.


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2002학년도 편목․편입학생을 모집하면서 아래와 같이 일반편입과 편목편입을 나누어 모집요강을 마련하였다.


가) 일반편입의 응시자격은 ‘수세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목사후보생에 선발되어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본 교단의 신학노선과 같은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자’이고, 응시자는 입학원서,노회추천서, 서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이 과정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목사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한다.


나) 편목편입의 응시자격은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 해당자(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본 교단에서 교역하고자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본 교단의 신학노선과 같은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한자’이고, 응시자는 위 입학원서, 노회추천서, 서약서 등의 서류 외 목사 안수증을 제출해야한다. 즉 이 과정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목사 자격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3) 채무자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적부에는 편입학 과정은 ‘연구과정’, 전공은 ‘신학전공’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학 전 신력란에 소속교단은 ‘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노회는 ‘경기노회’, 소속교회는 ‘내수동교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입학 전 경력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4)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2002학년도 편목․편입학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원서접수기간은 2001. 10. 15.부터 2001. 10. 19.까지였고, 이 사건 교단 경기노회의 정기노회는 2001. 10. 29. 및 같은 달 30. 개최되었으므로, 채무자가 편목편입을 위한 목사 신분 심사를 거쳐 노회추천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였다.


5) 채무자는 2001. 10. 13. 이 사건 교단 경기노회로부터 증명서발급의 방법으로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발급받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를 제출하여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하였다.


6) 채무자의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석사과정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편목과정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채무자는 입학 과정에서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채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본안소송 과정에서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인정하였다.


8) 한편 채무자가 위 연구과정 졸업시까지도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으므로 당시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적법한 추천이나 이명을 받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목사 자격이 없는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한 이 사건 결의는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가 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직무집행의 정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관하여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현저한 손해는 본안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을 말하고, 급박한 위험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곤란하게 하거나 무익하게 할 정도의 강박 폭행을 말하여 이는 현저한 손해와 병렬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저한 손해를 생기게 하는 전형적인예에 해당한다. 또, 그 밖의 필요한 이유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는 것에 준하는 정도의 이유를 말한다(대법원 1967. 7. 4.자 67마424 결정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20.자 2006마515 결정 등 참조).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대표적인 형태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단순히 집행보전에 그치는 가처분이 아니라 대세적으로 그 권리의 만족을 가져오는 형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20판결 등 참조),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필요한 정도로 채권자들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1) 채권자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사유로 주장한 것은 채무자가 이 사건 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항소심판결 역시 채무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이후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소속 지교회 중 하나인 이 사건 교회를 총찰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동서울노회는 이사건 본안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12. 17. 임시노회를 열어 2018. 12. 18.부터 박진석 목사를 이 사건 교회의 임시 당회장(위임목사)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은 2018. 12. 18.부터 정지되었다.


3) 따라서 목사 자격이 없는 채무자가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은 위 임시 당회장 파송 결의를 통하여 목사 자격을 갖춘 박진석 목사가 이 사건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채권자들도 박진석 목사의 목사 자격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동서울노회의 위 임시 당회장 파송 결의가 교단 헌법 규정 등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하는바(대법원 2009. 11. 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임시 당회장 파송 결의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5) 한편, 채권자들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직무집행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바, 이러한 직무집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점은 채무자의 목사 자격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바 없는 쟁점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채무자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직무집행을 소명하거나 그것이 현재 채권자들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손해와 위험을 가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부족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같은 만족적 가처분을 발령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권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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