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현교회, 교회명칭 상표등록

이단자들이 동일 명칭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제도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8/12/28 [14:21]

산정현교회, 교회명칭 상표등록

이단자들이 동일 명칭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제도

리폼드뉴스 | 입력 : 2018/12/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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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산정현교회(김관선 목사)가 교회 명칭에 대해 상표(41, 45류)를 등록했다.


만약에 이단자들이 산정현교회 명칭을 사용할 경우 기존 교회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된다. 따라서 교회 명칭을 상표등록을 해 두면 이단자들이 동일 명칭을 사용하였을 경우 상표권 침해로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이미 동일명칭으로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은 교회에는 제재할 수 없다.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는 동일 명칭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산정현교회는 2018년 2월과 4월에 다음과 같은 41류와 45류로 등록했다.


41류 : 기독교관련 교재편집업, 합창단운영업, 서적출판업, 온라인 전자서적및 잡지출판업, 온라인 전자 출판물 제공업 (읽기전용), 교육정보제공업, 교육지도업,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유치원경영업, 종교교육업, 통신강좌업, 세미나준비 및 진행업, 심포지엄준비 및 진행업, 연수회준비 및 진행업, 직업지도업, 토론회준비 및 진행업, 교육적 목적의 행사 개최대행업, 기독교관련 서적 편집업


제45류 : 종교모임조직업, 교회선교업, 교회경영업, 교회업, 교회내 어린이모임업, 교회내 장년부모임업, 교회내 중고등부모임업, 교회내 청년부모임업, 기독교상담업, 기독교모임조직업, 선교모임조직업, 교회를 통한 종교모임조직업, 선교회 조직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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