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총회재판국, 예심판결 개념 없어지다

총회 예심판결 없어지고 판결문으로 대치, 판결문은 총회 보고용으로 개정

소재열 | 기사입력 2018/12/26 [22:44]

[헌법개정] 총회재판국, 예심판결 개념 없어지다

총회 예심판결 없어지고 판결문으로 대치, 판결문은 총회 보고용으로 개정

소재열 | 입력 : 2018/12/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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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권징조례 개정판(2018)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 제도가 없어졌다.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후 총회 보고하기 전의 판결을 예심판결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예심판결의 이름이 사라졌다.

권징조례 제139조에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판결을"이라는 규정을 "재판국은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판결문을"으로 개정되어 공포됐다.

이로서 총회가 채용하기 전의 총회재판국 판결을 예심판결이라는 이름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미를 봤던 행위가 이제 사라질 전망이다.

권징조례 제138조에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 규정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고 했다.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라고 했다.

총회 재판국 판결문은 총회 보고하는 것, 즉 보고용으로 했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이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 과거처럼 예심판결을 하여 그 판결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개념은 사라졌다.

총회 재판국이 판결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쌍방을 구속하면서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재판판결의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총회 재판국 판결은 총회에 보고하여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간 구속한다는 말은 쌍방간 승소했느니, 패소했느니 할 수 없으며, 총회 재판국 판결 내용대로 구속한다는 말이 아니라 판결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전 현 상태로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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