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기소, 사실과 허위사실...상식적 접근 금물

허위사실 적시를 사실적시로 기소하기도 ... 법원 판결 기다려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18/12/24 [09:30]

명예훼손죄 기소, 사실과 허위사실...상식적 접근 금물

허위사실 적시를 사실적시로 기소하기도 ... 법원 판결 기다려야

소재열 | 입력 : 2018/12/24 [09:30]

▲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오늘날 현대 교회는 많은 분쟁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특히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에 대해 확정되고 법적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연히 공개하고 퍼뜨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담임목사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교회는 참담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된다.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경우는 장로의 무덤인 교회가 있는 반면 담임목사를 청빙한 교회는 담임목사가 무덤인 교회가 있다. 이 경우는 얼마든지 담임목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다수 교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부 세력들에 의해 교회 전체가 술렁이게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일부 세력과 소속 노회나 교단의 정치교권과 결탁을 하게 되면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이런 현실은 오늘날 현대 교회의 아픔이기도 하다. 이제 교회 문제는 종국적으로 사법기관의 법적인 진실규명만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교회 문제는 은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너 죽고 내 살자’라는 약육강식의 비정한 원리가 교회의 생존전략이 된지 이미 오래 되었다.


A라는 사람이 교회 담임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물론 그 A라는 사람과 연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수사결과 여러 죄목으로 기소되었지만 그 중에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벌금 5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5백만 원의 벌금에 대한 기소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로 벌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A라는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5백만 원의 벌금을 받기는 받았으나 ‘사실에 의한 적시’로 벌금을 받았으니 A라는 사람이 담임목사에 관한 험담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우긴 모양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사실을 공포할 경우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가운데 계속적인 허위사실은 이것이야말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기가 있다. 따라서 교회내에서는 늘 조심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 확정된 대법원의 판례를 보자.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 규정이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나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이 이야기는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로 5백만 원 벌금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곧 ‘진실한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A라는 사람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500백만 원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담임목사의 행위가 A라는 사람이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의 주장을 진실한 사실로 확정적으로 공연히 공포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자(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 문장 그대를 인용해 본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로 기소한 검찰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행위자는 '나는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무죄가 성립되어 버린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할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지 않고 제1항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결론적으로 담임목사에 대한 명예훼손한 A씨를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구약식으로 5백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면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과연 이러한 경우 A의 담임목사에 대한 법적 명예훼손혐의는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담임목사를 확정적으로 범죄 다루듯 이야기 할 경우 또다른 명예훼손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늘 말 조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모여부는 서로 나눈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면 다 알 수 있다.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는 5년간 보존된다는 사실을 아는 지 모르겠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