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종결

동서울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가처분 신청 이익 상실 여부가 쟁점

소재열 | 기사입력 2018/12/20 [05:51]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종결

동서울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가처분 신청 이익 상실 여부가 쟁점

소재열 | 입력 : 2018/12/20 [05:51]

▲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의 심리가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에서 진행되어 심리가 종결되었으며, 제출할 내용이 있으면 12월 27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본 소송은 갱신위 측 4인으로 구성된 신청인(채권자)들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9253 위임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사랑의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서 일체의 직무집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다.


본 사건 소송은 채무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대표자 오정현’이 아니라 개인 ‘오정현’으로 하여 제기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문제가 법정에서 쟁점이 됐다.


채권자들은 서울고등법원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9253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에 아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기 전이므로 그 기록이 아직 대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이라서 그 기록이 당해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에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은 본 법원의 판결을 본안으로 하여 본안의 기록이 있는 당해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37부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라고 주장하여 1심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에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에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승인하는 결의를 무효라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의 법리를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판결 주문은 “동서울노회가 오정현을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오정현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였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오정현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사랑의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오정현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건이다. 왜 정지해 달라고 청구했느냐면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 측에서는 사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의 판결에 의해 종교단체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오정현 목사의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의 권한인 당회장(위임목사, 담임목사)직을 정지하고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으니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직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은 신청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종교단체 내부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당회장(대표자, 위임목사, 담임목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정지하고 대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그 임시당회장으로 하여 사랑의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이 변경되었으므로 변호사를 사랑의교회 임시대표자로 선정해 달라는 이번 가처분 소송은 신청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채권자 측은 동서울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은 담임목사(당회장, 위임목사)가 없는 경우에 파송한 것이 임시당회장인데 오정현 목사는 아직 담임목사이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채권자 측은 교단헌법 권징조례 제46조를 인용하면서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는 있어도 임시당회장 파송 조건인 정치 제10조 제10항의 허위교회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 측인 채무자 측은 오정현 목사는 개인의 비위에 의해 소속 노회에 피소(기소)되어 교단내부의 권징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오정현 목사는 개인의 비위에 의한 노회의 권징재판으로 위임목사 지위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인 행정결정에 대한 유무효를 다투고 있는 문제이다.


재판장은 법정 심리과정에서 임시당회장 파송과 직무정지된 상태 후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이 질문의 이번 가처분 사건의 핵심으로 보인다.


본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단내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개별교회)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구분한다.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장로 없이 담임하는 목사만 있는 교회를 미조조직교회라 한다. 조직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를 위임목사라 하고 미조직교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시무목사라 한다(교단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정치 제9장 제3조). 이런 교단법에 따라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였다. 이러한 칭호들은 사랑의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라는 의미이다.


지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 등은 지교회의 청원에 의해 소속노회가 승인한다. 지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담임목사, 담임목사)라고 할 때 위임은 지교회에 위임목사 임면권을 갖고 있는 동서울노회가 교회를 위임목사에게 맡겼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위임목사에게 사랑의교회 강단설교권, 목회권, 재정결재권,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소집권 및 회를 주관하는 등 대표자로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러한 권한부여 주체는 동서울노회이다. 사랑의교회에 대한 동서울노회의 위임(당회장, 담임목사)결의에 따라 사랑의교회의 대표권이 행사된다. 위임주체도 동서울노회요, 이를 철회(해임)하거나 정지시키는 권한도 동서울노회에 있다.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에 오정현 목사를 위임한 결의를 무효 시켜 달라는 법정 소송은 결국 위임의 권한이 동서울노회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법리이다. 위임결의를 철회하거나 무효시키거나 정지시키는 권한도 동서울노회에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동서울노회가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와 관련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해임되거나 정지될 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부존재, 즉 없는 상태가 된다. 이를 본 교단 헌법은 ‘당회장될 목사가 없는 경우’(교단헌법 정치 제9장 제4조) 해석하여 적용한다.


이때 적법한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위임목사, 당회장)가 청빙되거나 치유 될 때까지 소속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위임목사(담임목사, 당회장)로서 동서울노회가 결의할 때에는 반드시 지교회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 결의와 청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시당회장은 지교회 청빙청원이 필요치 않고 노회의 직권으로 파송한다.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동서울노회는 위임목사로 승인결의에 대해 하자가 발생될 경우, 위임목사 철회(정치 제17장 제2조 권고사면)하거나 노회가 행정결정으로 당회장권(위임목사, 담임목사, 시무목사)을 제한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정치 제10장 제6조 제1항, 제3조, 제5항).


제88회 총회결의(2003년)

수원노회장 이규삼 씨가 헌의한 교회간 거리 위법조치의 건은 노회로 하여금 행정적 제재조치(당회장권 제한 등)를 하게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서울고등법원 제37부는 교단헌법과 노회 규칙, 총회결의에 의한 종교내부의 적법 절차에 의한 당회장직 정지와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한 동서울노회 임시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변호사를 임시대표자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는 동서울노회와 사랑의교회 문제만이 아닌 한국의 최대 종파인 본 교단(예장합동)의 문제로 보인다.


본 교단이 실무적으로 진행된 이같은 형태의 임시당회장 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한 모든 교회는 이로 인해 또다른 분쟁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이 가처분 사건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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