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동서울노회 임시회 결정, 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의 가처분 소송 원인 사라져

소재열 | 기사입력 2018/12/17 [15:53]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동서울노회 임시회 결정, 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의 가처분 소송 원인 사라져

소재열 | 입력 : 2018/12/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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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법원이 지적한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점까지 당회장(담임목사)직을 임시로 정지하고 박진석 목사(반석교회)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 무효판결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임시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동서울노회는 17일 남서울중앙교회에서 제94회 제1차 임시회를 소집하고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소송 재판 결과 대책 및 임시당회장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총신 교수위원회 심상법 재판국 보고의 건 및 강도사 고시 추천 청원, 신학계속 추천 청원 등을 결의했다.

재판국 보고에서는 심상법 교수의 기소건은 기각했다. 기각이유로 기소의 원인인 총신대학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각처분을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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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에 관한 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법리에 따라 판결하자 이를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상태이다.


대법원의 재상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갱신위 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정지 및 〇〇〇변호사를 임시대표자로 지정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19일 오후 5시 30분에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같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동서울노회는 17일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직을 조건부로 일시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므로 직무정지와 임시대표자 지정 가처분 소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이 되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여기서 현저한 손해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말한다.

 

여기서 직간접인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명예에 대한 손해도 포함된다. 즉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자들이 오정현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경우 ‘현저한 손해’나 ‘극박한 위험’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처분 소송은 인용될 수 없다.

또한 이미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교단헌법과 노회 규칙에 따라 당회장직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으므로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및 임시 대표자 지정을 위한 가처분 소송의 원인이 사라져 버렸다.


대법원은 “원고 교회가 속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에 의하여 원고 교회의 당회장으로 임명 파송된 원고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소속 전체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없이도 위 헌법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원고 교회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659 판결)라고 판시하여 임시 당회장은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하며, 임시 당회장은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라고 이미 법리의 초석을 다져놨다.


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하자 문제나 유고시 교단헌법에 따라 소속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에 그 임시당회장이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 것이다.  이 판례는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입장으로 분쟁교회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지교회 담임목사의 유고시 지교회나 당회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소속노회가 일방적으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지교회 모든 법률행위의 대표자라는 점이다. 이 판례는 한국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다. 


예장합동교단 헌법에 의하면 당회장에는 '대리당회장'과 '임시당회장' 제도가 있다. '대리당회장'은 지교회가 당회장이 법적으로 존재할 때 당회장 본인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정치 제9장 제3조)라는 규정에서 "대리당회장"을 언급한다.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했을 때 이를 "임시당회장"이라 한다(정치 제9장 제4조 임시당회장). 

사랑의교회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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