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고민, 임시당회장 파송 문제

강제력을 지닌 법원의 확정판결을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8/12/16 [12:44]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고민, 임시당회장 파송 문제

강제력을 지닌 법원의 확정판결을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리폼드뉴스 | 입력 : 2018/12/16 [12:44]

▲ 사랑의교회 전경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법률적으로 개임(改任,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함)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적당하지 않는 사정이 있어 그를 해임 및 정지하고 새로운 자를 선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직무 집행의 적정성 내지 해임 및 정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새로운 자를 임명한 것은 개임의 실질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려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당회장의 지위가 상실되었을 때에 가능하다.


그러나 동서울노회는 사랑의교회에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한 행위가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파기환송과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법의 판결 이후에 재상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사랑의교회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을지라도 재상고 결과가 나와야 판결확정이 된다.


따라서 위임결의 무효가 아직 판결확정 전이므로 현재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즉 대표권에 하자가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동서울노회가 12월 17일에 소집된 임시회에서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개임(改任)의 실질이 이루어지려면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권을 해임이나 임시 정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정현 목사는 현재 법적으로 당회장이며, 위임목사이다. 그 이유는 대법원에 재상고되어 아직 위임무효결의가 판결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확정판결 이전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만약에 반대 측에서 대법원 판결확정을 받기까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임시 대표자를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여 법원에 의해 인용될 경우 사태는 심각해 진다.


이런 개연성 때문에 사랑의교회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재상고의 판결확정이 될 때까지 현재의 오정현 목사를 임시로 당회정권을 정지한 다음 임시당회장을 선임하여 파송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오정현 목사가 당회장과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지위가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동서울노회 임시회에서 미리 법원에 의해 당회장 직이 무효되거나 정지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임시당회장을 시찰위원(시찰회가 아님, 교단헌법은 시찰회가 존재하지 않음)에게 위임한다고 결의할 수 있다.


과연 법원은 종교단체인 예장합동교단의 헌법(자치법규)에 따라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규정된 성문규정을 외면하고 임시 대표자를 파송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에 법원이 교단헌법과 교단 구성원의 염원에 반한 결정인 임시 대표자를 파송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사랑의교회와 관련 대표권에 대한 판단에서 보여준 사례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못 된다.

사랑의교회는 이제 대법원의 재상고하기까지 모든 문제가 노출되어 있다. 숨어서 밀실에서 의논하고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다. 이제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은 강제력을 지니고 있기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교회와 담임목사를 지키는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본질적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하며, 이를 오고오는 세대에 유지되고 계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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