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총신대 이사회결의무효 판결, 후폭풍 예상

무효인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 모두 이사지위에 있지 않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8/12/15 [09:50]

[논평] 총신대 이사회결의무효 판결, 후폭풍 예상

무효인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 모두 이사지위에 있지 않다.

소재열 | 입력 : 2018/12/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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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리폼드뉴스)이미 무효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이사회의 결의를 훗날 이사회가 추인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종전 무효인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김정훈 목사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5. 3. 31.자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7가합548041)에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고 판단하여 당회 무효라고 판단했다(법리적 근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먼저 재판부는 본안전항변에서 김정훈 목사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다툼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자격으로 하자가 없다고 봤다.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참조).

 

그렇다면 2015. 3. 31.자 이사회가 왜 무효라고 판단했는가?


당시 이사회의 의사정족수가 8명 이상인데 2015. 3. 31.자 이사회에서 김영우, 한기승, 고영기, 이기창, 안명환, 김승동, 배광식, 유병근 이사 등 긴급처리권자들과 함께 모여 결의를 했다.


이날 회의록에 의하면 이같은 긴급처리권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사회에 앞서 이사장이 오늘 참석한 이사 8인 중 배광식 고영기 목사는 이미 사표를 제출하여 이사직에 있지 않으나 정관 제28조 1항에 따라 이사회가 제적이사의 과반수에 미달함으로 사표를 제출한 이사 중에서 가장 최근의 순서로 2인 이사 배광식, 고영기 목사를 긴급처리이시로 출석하게 하여 개회한 경위를 말한 뒤, 긴급처리이사회는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민법 691조)와 대법원 판례(2006다19054)에 따라 긴급업무처리권을 발동하여 종전 이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재단이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음을 연이어 설명하다.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의 긴급처리권은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이 가능할 경우까지만 한정하여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면서 이사들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할 때까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들에게만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임기만료나 사임한 이사들 중에 긴급처리권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들을 역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완수(2015. 3. 2. 임기만료), ② 배광식(2014. 11. 7. 사임), ③ 한기승, 최형선, 유병근, 고영기, 이승희, 김정훈(2014. 10. 30. 각 사임) 등이다.


재판부는 2015. 3. 31. 이사회가 긴급처리이사 중 김정훈, 이승희, 이완수, 최형선에게 이사회 개최에 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김정훈, 이승희, 이완수, 최형선이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결하여 위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5. 3. 31.자 이사회에서 선임된 하귀호 박재선, 곽효근, 문찬수 이사 등은 무효인 이사회에서 선임되었기에 이사 지위에 있지 않다. 그리고 무효인 이들 이사들에 의해서 2017. 2. 27.에 선임된 나머지 이사들인 유태영, 이균승, 임흥수, 김남웅, 이상협, 정중헌, 송춘현 등 7명도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효인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을 교육부가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이사로 전제하여 임원(이사)취임승인을 해 준 것은 효력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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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청인 김영우 목사 외 17명(안명환, 박재선, 유태영, 박노섭, 이균승, 임흥수, 김승동, 김영옥, 김남웅, 문찬수, 곽효근, 홍성헌, 이상협, 정중헌, 송춘현, 하귀호, 주진만)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8. 9. 17.에 기각됐다.


그러나 김영우 외 13인(안명환, 박재선 박노섭, 이균승, 김영옥, 김남웅, 문찬수, 곽효근, 홍성현, 이상협, 송춘현, 하귀호, 주진만)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서울고등법원 2018루1499)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심리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 소송 역시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이사 아닌자들이 이사임을 전제로 관할청인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해 그 집행금지를 구할 당사자가 될 수 없게 됐다.


구체적으로 2015. 3. 31.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인용되어 이사직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자들이 2017년 동안 이사회를 통하여 무슨 결의들을 해 왔고 이같은 결의들이 무효인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이 돼버린 상황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됐다. 이날 선임된 이사는 하귀호, 박재선, 문찬수, 곽효근 목사 등 4인이다.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의미는 선임된 이사 4인은 이사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교육부의 이사 취임승인도 서울중앙지방법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 무효가 된다.


새로 선임된 이사 4인과 기존 안명환, 김승동, 김영우, 이기창 이사와 함께 8인이다. 이사회 의결종족수가 8인이므로 긴급처리권으로 4인을 선임하여 8인으로 의사정족수 요건을 맞췄다.


이들에 의해 2017. 2. 27.자 이사회 결의로 유태영 이균승 임흥수 김남웅 이상협 정중헌 송춘현 등 7명의 이사가 선임됐다. 이사의 지위의 법적 효력이 없는 자들에 의해 새로운 이사 7인을 선임하였으니 이들 역시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7. 8. 11.자 이사회에서 홍성헌, 김영옥, 박노섭 개방이사 선임도 효력이 없게 됐다.


이들 이사에 의해 2017. 4. 5.자 이사회에서 결의된 법인 이사회시 이사들의 일비를 20만원으로 책정한 결의, 안명환 이사장직무대행의 면직, 제명, 출교에 관련 된 가처분 소송 및 본안소송비를 법인에서 감당하기로 하고 집행된 금액들은 다 무효가 되어 안명환 목사와 관련 지출된 소송비용이 있었다면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2017. 7. 7.자 이사회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인 사초동 사옥(소재지: 사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8-19)의 매각(매매금액 2,896,000,000-부가세포함)에 대한 매각건 역시 불법 매각이 돼 버릴 여지가 있다.


또한 같은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과 관련하여 개인적 손해를 본 이사 박재선 목사의 손해 금액 일체를 법인이 변제키로 한 결의 역시 무효가 됨으로 이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017. 10. 26.자 이사회에서 이사회 결의무효소송 비용, 변호사선임 비용 일체를 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한 결의 역시 무효가 됨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2017. 12. 15.자 이사회에서 김영우 총장이 사임하고 재 선임(임기 2017. 12. 15.-2021. 12. 14.) 역시 효력이 없게 됐다. 그리고 2018. 6. 29. 교육부 상대 소송비용 역시 법인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한 것 역시 무효이며, 이미 집행되었다면 다 환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7년 9월 총회 직전인 9.15.에 이사회에서 그 유명한 정관변경 결의, 그 이후의 일부 정관 변경 결의가 다 무효가 돼 버렸다.


총신대학교 이사회실에 역대 이사장 사진에서 안명환 목사와 박재선 목사의 사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지난 2017. 12. 30에  아래와 같은 기사를 내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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