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문 내용

긴급처리권자에게 소집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대란 절차상 하자로 무효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8/12/14 [14:58]

총신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문 내용

긴급처리권자에게 소집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대란 절차상 하자로 무효

리폼드뉴스 | 입력 : 2018/12/14 [14:58]

▲ 2015년 2월 24일 여수제일교회에서 진행된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워크숍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총신대학교의 이사들이 총회(운영이사회)와 무관하게 이사를 선임하는 2015. 3. 31.자 이사회의 결의가 소집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총회 측인 김정훈 목사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총회 측이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이사회가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2015. 3. 31.자 이사회 결의>


피고(이사회)는 2015. 3. 31. 긴급처리이사들을 소집하여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배광식, 고영기, 한기승, 유병근이 긴급처리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일반이사 이완수의 후임으로 곽효근을, 사임한 일반이사 원고의 후임으로 문찬수를, 사임한 일반이사 이승희의 후임으로 장봉생을, 사임한 일반이사 최형선의 후임으로 박재선을, 사임한 일반이사 백남선의 후임으로 박요한을, 새로운 일반이사로 하귀호를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법인은 2017. 2.경 교육부에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신청원인으로 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2017. 2. 17. 일반이사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박재선의 임원취임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교육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의 무효 여부


재판부는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등을 터잡아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이는 당회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사회의 의사정족수가 8명 이상인데 이 사건 이사회 개최일 당시 재적이사는 안명환, 김승동, 김영우, 이기창 4명에 불과하였다.


2015. 3. 31.자 이사회 개최 당시 긴급처리이사는 이완수(2015. 3. 2. 임기만료), 배광식(2014. 11. 7. 사임), 한기승, 최형선, 유병근, 고영기, 이승희, 김정훈(2014. 10. 30. 각 사임)이었다.

이사회가 긴급처리이사 중 김정훈, 이승희, 이완수, 최형선에게 이 사건 이사회 개최에 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이승희, 이완수, 최형선이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결하여 위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고 인정하는 이상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무효 사유 및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총회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총회 측의 주장은 “피고는 기존에 이사회의 이사를 사실상 원고보조참가인이 추천한 후보들로 선임하는 등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의 지시․감독을 받아왔으나 피고의 일부 이사들이 학교법인 사유화를 위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지도 및 총회 결의를 준수하지 아니하기 시작하였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는 사실상 원고보조참가인의 인적 자원인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총회 결의에 따라 운영되어야만 원고보조참가인이 종교교단으로 존속할 수 있고 이는 피고 이사회 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터잡아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대로 기존에 피고의 이사들이 원고보조참가인이 추천한 후보들로 선임되었다거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총회 결의가 사실상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영향력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며, 달리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하여 기각했다.

그리고 원고적격 자격으로 김정훈 목사의 긴급처리권이 있다고 보면서 원고 적격자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 측의 원고 부적격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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