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충성교회는 최춘경 권사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라

317,607,819원과 이에 따른 이자에 관해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로 판시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8/12/14 [13:18]

서울고법, 충성교회는 최춘경 권사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라

317,607,819원과 이에 따른 이자에 관해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로 판시

리폼드뉴스 | 입력 : 2018/12/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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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정석)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성교회’(이원구)는 최춘경에게 317,607,81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2013. 11. 16.부터2018. 12. 7.까지 연 5%,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지난 12월 7일 판결처분이 나왔다.


판결에 의해 충성교회 측은 최춘경 권사에게 이자를 포함한 4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의 상고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본 사건은 '충성교회 측은 최춘경 권사'에게 정산금으로 889,611,268원, 이〇〇과 공동으로 55,775,163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다(2018나2017578본소). 이에 '최춘경 권사는 충성교회' 측을 상대로 약정금으로 1,693,607,820원을 지급하라고 반소를 제기했다(2018나2017585 본소).


이에 1심은 양측의 소송을 기각처분하자 이를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충성교회 측은 항소 기각되었으나 최춘경 권사의 반소한 부분 중 317,607,819원에 대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최춘경 권사의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충성교회 측은 최춘경 권사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은 대출 및 적금의 이자 내지 불입금 중 최춘경에 대한 분배대상 금액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미 분배 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로 산정한 금액이 317,607,819원이다.


이 사건 동업약정의 종료일 다음날 이후로서 피고 최춘경이 구하는 2013.11. 16.부터 원고가(충성교회 측) 그 행위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8. 12. 8.부터 다음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충성교회 측은 최춘경 권사에게 정상금을 받아내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춘경 권사가 반소하여 오히려 3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4억여 원을 지급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하면서 317,607,819원과 이에 따른 이자에 관해서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충성교회 측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지급하지도 않았을 될 금액이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자 최춘경 권사가 반소하므로 밝혀진 이자를 포함한 4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추후 계속된 소송들은 납골당의 진실이 가려질 것이며, 이제 당분간 은급재단 역시 원점에서 다시 제기될 소송들을 예측컨대 가운데 총회 은급재단은 소송으로부터 해방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는 은급재단 이사들이 아니라 총회 은급재단에 은급가입자들만이 애간장을 태울 것으로 보여 사태의 결과가 주목된다. 모든 소송비용은 은급재단 기금에서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얼마나 더 집행해야 끝날 것인지 답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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