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이사회결의, 왜 무효되었는가?

이사회 긴급처리권에 참여한 하자있는 이사로 의결정족수로 하여 결의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8/12/14 [11:33]

총신대 이사회결의, 왜 무효되었는가?

이사회 긴급처리권에 참여한 하자있는 이사로 의결정족수로 하여 결의

리폼드뉴스 | 입력 : 2018/12/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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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총회 측인 김정훈 목사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총회 측이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이사회 결의는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이다. 아직 판결을 입수하기 전에 원고 측(총회 측)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핵심 내용에 관해서 알아본다.


2015. 3. 31. 이사회 회의록 1면 중 발췌


이사회에 앞서 이사장이 오늘 참석한 이사 8인 중 배광식 고영기 목사는 이미 사표를 제출하여 이사직에 있지 않으나 정관 제28조 1항에 따라 이사회가 제적이사의 과반수에 미달함으로 사표를 제출한 이사 중에서 가장 최근의 순서로 2인 이사 배광식, 고영기 목사를 긴급처리이시로 출석하게 하여 개회한 경위를 말한 뒤, 긴급처리이사회는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민법 691조)와 대법원 판례(2006다19054)에 따라 긴급업무처리권을 발동하여 종전 이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재단이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음을 연이어 설명하다.


8인 중에 고영기 목사가 문제된 사안이다. 정준모 목사는 2014. 10. 23. 사임, 김정훈 고영기 목사는 2014. 10. 30. 사임, 배광식, 이승희 유병근 목사는 2014. 10. 31. 사임했다.


이같은 사임 시기에 따르면 2014. 10. 31.에 사임한 배광식, 이승희, 유병근 목사가 긴급처리권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였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영기 목사에게 긴급처리권을 부여하여 2015. 3. 31.에 이사회 결의는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사를 참가 시킴으로써 의사정족수(8인)을 채우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자라도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등 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참조) 이날 이사회 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 및 의사정족수 미달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결과임이 분명하다.


교육부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이유로 일반이사 4인(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박재선)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위 일반이사 4인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들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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