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신대 이사회 이사 선임결의는 무효다'

총회와 무관한 정관 변경 무효될 상황 - 하나님이 지켜주신 총신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8/12/13 [20:13]

법원, '총신대 이사회 이사 선임결의는 무효다'

총회와 무관한 정관 변경 무효될 상황 - 하나님이 지켜주신 총신대

리폼드뉴스 | 입력 : 2018/12/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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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총신대학교의 이사들이 총신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측근 중심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총회 측인 김정훈 목사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총회 측이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총회 측 인사들은 "하나님께서 선지학교를 지켜주셨다"고 환호하며, 이제 이사선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 이상 무효인 이사들에 의해 총회와 무관한 법인 정관 변경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 당시 총회 측에 반대하여 총신 측 편에 섰다고 판단되는 이사장과 직무대행자였던 안명환 목사는 이제 이 결과에 대해 하나님 앞과 총회 앞에서 무슨 이야기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일을 사명을 가지고 모든 수모를 참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신대와 법인 살리는 일에 수고해 왔던 백남선, 박무용 증경총회장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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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부는 제3차 통보로 2016년 12월 27일까지 모든 이사들이 임기가 종료되어 재단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자 임기종료된 이사들로 하여금 긴급 처리권으로 후임이사를 선출하여 보고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2016. 12. 27일에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하고 교육부의 요구사항인 후임이사를 선출하지 못했다. 모처럼 총회측과 총신측의 관계자들이 합의하여 소집된 27일에 총회측 관계자인 백남선 목사, 김선규 목사 등이 회의장을 찾았다. 일명 총신 측과 총회 측이 합의하여 안배한 이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를 선출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는 총신 측이 불리하다는 목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개회 시간이 되어도 소집정족수에 1명이 모자랐다. 당시 법인 이사장인 안명환 목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사정족수 1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회 되지 못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고 귀가해 버렸다. 

 

총회장을 비롯한 참석한 이사들은 한결같이 불참한 이사들에게 연락하여 출석케 하여 정족수를 채워 학교운영과 졸업에 대한 학사 문제, 재정결산과 예산승인 문제, 이사 선출 등의 현안 문제를 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 의논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돌아가자 버리자 이를 성토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안명환 목사의 명분론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결국 당시 양 측이 합의한 대로 이사를 선출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필자는 두고두고 안명환 목사에 관한 역사적인 불명예를 기록할 것이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2017년 2월 3일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소집되었다. 교육부가 총신대 이사회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월 6일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소집 일을 3일 앞두고 소집된 이사회였다.

 

이날 출석한 긴급처리권을 갖고 있는 이사들은 10명이었다(① 안명환 목사, ② 고영기 목사, ③ 김승동 목사, ④ 김영우 목사, ⑤ 김정훈 목사, ⑥ 배광식 목사, ⑦ 유병근 목사, ⑧ 이완수 장로, ⑨ 이승희 목사, ⑩ 한기승 목사)

 

개방이사와 일반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결의정족수는 이사정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 정수가 15명이므로 과반수는 8명이다. 8명이 찬성해야 이사로 선임된다.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1차 투표에서 4명 중 2명만이 선출됐다. 이사회는 일사부재리의원칙을 어기고 재투표에 붙여 2인을 추과로 선출하여 개방이사 4명을 선출했다.이어서 일반이사 선출에 들어갔으나 단 한명도 선출되지 못했다.

 

출석이사 10명 중 이승희 목사는 바쁜 일정으로 회의장을 떠났다. 이제 9명의 이사 중에 2명이 반대하면 이사가 선임되지 못한 형편이었다. 이날 참석한 복수의 이사에 의하면 "투표를 진행 중에 이사회 직무대행인 안명환 목사와 다른 한 이사(실권자)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후 투표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개방이사 4인이 선출되고 일반이사는 한 사람도 선출되지 못했다. 일반이사 선출에서 계속 반대표를 던진 2인은 총신대 이사회가 정상화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복수의 이사들의 평가였다.

 

계속된 파행으로 개방이사 일부는 총회 측과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임승인 서류 제출을 거부했고, 긴급처리권자들이 개방이사와 일반 이사 선임에 대한 하자 문제를 원인으로 이사회결의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긴급처리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었다.

 

2017년도 2차 이사회(2017. 2. 27.) 회의록에 의하면 이사 8인(안명환 김승동 김영우 이기창 박재선 문찬수 곽효근 하귀호)이 출석한 것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2017년 제1차 회의록(2017. 2. 3.)에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긴급처리권인 안명환, 김승동, 김영우, 유병근, 배광식, 한기승, 고영기, 이완수, 김정훈, 이승희 등 10인이었다. 

 

백재선 문찬수 곽효근 하귀호 목사는 2015년 3월 31.일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이를 2017. 2.경 교육부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17.에 승인되어 2017. 2. 27.부터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은 2015. 3. 31.자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 

 

총회 측 인사로 분류된 김정훈 목사가 당사자가 되어 거대 로펌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7. 7. 12.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년이 넘는 치열한 공방 속에서 2018. 12. 13.에 결국 승소했다.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제 법인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한 법인 정관을 변경한 행위가 무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려면 현 임시(관선)이사회가 해야 할 것으로 보인 가운데 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김정훈 목사에게도 감사할 뿐이다. 일부에서는 소송에 승산이 없다고 포기하도록 총회에 요청했지만 이승희 총회장은 믿음으로 끝까지 밀어부쳐 승리를 보게 됐다.

 

총회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였으나 이는 각하됐다. 결국 이번 소송은 총신대를 지키기 위한 총회의 열정과 노력에 하나님께서 도와 주셨다고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의 학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져본다.

판결문을 입수한 대로 평석할 것이다.

 

소재열 목사(리폼드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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