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신대원 입학사정 관련 업무방해혐의 고발건 성립여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는 제4조 제1항 제16호를 전제하여 살펴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18/12/12 [15:05]

총신대 신대원 입학사정 관련 업무방해혐의 고발건 성립여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는 제4조 제1항 제16호를 전제하여 살펴야

소재열 | 입력 : 2018/12/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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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사정의 권한이 대학원 위원회, 혹은 신학대학원 위원회에 있는가, 교수회에 있는가 라는 문제가 쟁점이 되어 이 문제로 고발 되어 법리적인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대학원의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는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학교내규에는 필수 기재사항으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총신대학교는 교수회는 ‘총신대학교 학칙’ 제10장 제98-100조에 ‘대학교 교수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 대학교라 함은 법인 정관 제7장 직제에 의하면 대학교 안에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을 포함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의거 교수회가 학칙 내규로 존재하고 교수회 심의사항인 제100조 제3항에 의하면 ‘입학, 수료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한다. 또한 同 학칙내규인 대학원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한 제106조 제1항에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총신대학교 학칙 내규에는 교수회와 그 직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며, 그 규정인 내규대로 교수회가 대학원(신학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 된다. 그러나 교수회가 내규에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가 규정한 총신대학교 학칙 내규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가 입학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면 된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교수회의 직무와 총신대학교 학칙에 규정한 교수회의 직무에 근거하여 입학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였을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고소(고발)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음으로 신학대학원위원회가 입학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지 않고 교수회가 집행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되는지 여부이다.


총신대학교 전 총장 시절 2017. 12. 14.자로 신학대학원 학사내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규에 의하면 신학대학원 학사내규에 의하면 ‘교수회’가 신대원 ‘학생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과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ㆍ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전 총장 시절 주로 교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신학대학원 위원회을 신설하여 이 위원회 직무로 개정했다. 개정된 신학대학원 위원회를 신설한 제98조 제3항에 의하면 신학대학원의 입학, 수료 또는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신학대학원 위원회 직무로 한다고 규정을 개정해 버렸다.


이같은 규정 개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으로 ‘학사내규효력정지가처분’(2018카합20290)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17. 12. 14.자로 개정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사내규 11개 개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자 2018카합20290 결정).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교단 목회자 양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나머지 일반대학원을 포함한 특수대학원은 통합대학원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게 문제의 소지로 논란이 된다면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규를 개정하여 직무의 한계를 명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금번 신학대학원 입학에 관한 일로 업무방해혐의로 총장직무대행자로 교무처장, 신대원 원장을 고발한 건은 경찰과 검찰의 판단 법리에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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