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 대법원 재상고

소송 경과와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그 결과에 주목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8/12/12 [03:32]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 대법원 재상고

소송 경과와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그 결과에 주목

리폼드뉴스 | 입력 : 2018/12/1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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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는 대법원 파기환송(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나2013077 판결) 후 원심판결(서울고등법 2018. 12. 5. 선고 2018나2019253)에 불복하여 11일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인 김두종 외 8명이 제기한 동서울노회가 2003. 10.경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위임결의무효확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15042 판결)은 원고패, 2심인 대법원 환송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2013077 판결)은 항소 기각, 3심인 대법원은 파기환송(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나2013077 판결)되었다.

대법원의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대법원 환송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지난 12월 5일에 선고했다(원고 승).

이제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 측은 다시 대법원에 지난 12월 11일에 재상고를 했다.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므로써 경우의 수는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있기 까지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 신분은 유지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직무정지 가처분의 소송이 제기될 것인지 여부다.

그리고 동서울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가처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임시대표자 지정까지를 포함할 경우까지를 대비하여 재상고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당회장 파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재상고인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어떤 원칙, 즉 절차적 적법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경우의 수들이 복잡하게 얽힐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총신신대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2017나2061981) 소송의 결과도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소송에서 패하여 총신신대원 합격이 취소될 경우 사랑의교회 측의 모든 소송이 심각해 진다. 본 사건 소송은 12월 14일에 4번째 심리가 진행된다.

서울고법에서 합격무효처분 무효청구소송 판결이 있게 되고 이를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이미 제기된 재상고와 맞물리게 된다.

사랑의교회 소송건은 2018년을 넘어 2019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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