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52] 총회 확정판결 사건 재심은 불가

총회에서 확정판결 처분을 받을 경우 재심은 할 수 없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8/09/14 [14:00]

[제103회 총회52] 총회 확정판결 사건 재심은 불가

총회에서 확정판결 처분을 받을 경우 재심은 할 수 없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8/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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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부분으로 구분된다. 관리적인 부분은 정치편, 권징조례, 예배모범 등이 있다. 권징조례는 본 교단의 사법권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내용들이다.

권징조례는 치리회의 각 심급을 정해 주고 있으며 재판 사건에 대한 관할을 지정하고 있다. 목사의 1심 재판은 노회이며, 장로와 교인들의 1심 재판은 당회이다.

당회의 재판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상회인 노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목사 역시 노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

총회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재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늘 쟁점이 되곤 한다.
이번 제103회 총회에 상정된 "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총회 확정판결 후 재심 청구 금지의 건은 현행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됐다.

현행대로는 결국 헌법대로이다. 헌법 권징조례에 '재심'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69 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헌법에 따라 현재 진행된 현행은 99회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가 결정을 했다.
 

평남노회장 이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에서 기각하여 확정된 사건을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총회에서 기각된 사건에 대해서는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재심을 할 수 없다는 결의이다.

따라서 총회에서 확정판결 처분을 받은 사건은 재심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된 현행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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